대전시의회 8대 의회 출범 1주년… 김종천 의장 인터뷰
129일간 안건 398건 처리
여당 편중 의석 우려 불식
인사권·정책보좌인력 시급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지난 1년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지만,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책무와 함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1일부로 출범 1주년을 맞는 대전시의회 김종천 전반기 의장은 지난 1년에 대해 “150만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장으로서 시·의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에 어깨가 무거웠던 1년이었다”면서 이같이 자평했다.
김 의장은 “제8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역대 가장 원만한 원구성으로 ‘첫 단추를 잘 끼웠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여섯 차례의 회기를 거치면서 의회 본연의 책무활동을 기대 이상으로 펼쳤다”며 “이를 통해 129일간의 회기 동안 398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시 의회가 2007년부터 11년간 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한 건수가 2.05건으로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을 세우는 등 전국적인 모범 의회로 꼽혔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의장 취임 직후부터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등 의회 위상 제고를 주장해 왔다.
그는 “대전시의회는 연간 200여건이 넘는 조례안을 심의하는 입법활동(의원 1인당 9건)과 함께 8조원에 이르는 시와 교육청의 예산안·결산안을 심의·의결한다. 평균적으로 시의원 한명이 3636억원의 예산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현실적으로 22명의 의원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의회 직원 인사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의회 인사권 독립 문제만큼은 임기 내 반드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또 지방의회가 한 걸음 더 발전하기 위한 정책보좌인력 확보, 더 나아가서는 지방의원 후원회제도와 같은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다행스럽게도 지난달 자치단체장의 권한이었던 지방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중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조항이 구체화된 셈”이라며 “강조하지만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지방분권의 기본이고 필수다. 이 법안이 지체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공조를 이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아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8대 시의회는 지난해 출범 당시 여당으로의 의석 편중과 많은 초선 의원들이 포진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출범 당시만해도 전체 22석 중 21석을 허태정 대전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고, 초선 의원도 3분의 2가 넘는 16명에 달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의장으로서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을 거치면서 기우였음을 알았다”면서 “집행부에 대한 송곳 질의를 하고 잘못된 관행을 잡아 시민의 혈세가 누수되지 않도록 했고, 예산심의에서도 자구노력이 부족하거나 방만한 운용, 행사성 경비 등은 과감히 삭감했다”고 자신했다. 이어 “초선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지방지치연구회’를 결성해 개인 역량 강화에 나서는 등 자구적인 노력으로, 경험 부족이라는 우려도 씻었다”고 덧붙였다.
매번 비난의 대상이 됐던 지방의원들이 해외공무활동에 대해서 김 의장은 “국외출장 제한규정 신설, 출장 의원들의 정책 제언 등을 담은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연수 성과를 극대화하고 외유성 해외 연수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당위성과 투명성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최고의 정치는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꿈과 희망이 잘 여물어 갈 수 있도록 22명의 시의원 모두는 원칙과 기본을 바탕으로 소통과 협치, 협력과 견제의 조화를 이뤄 대전시가 더 발전하고 시민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시의회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상 낮은 자세로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경청하고 소통하며 의회의 문턱도 더 낮추고 의장실의 문도 활짝 열어 소통의 창구역할을 하겠다”며 “궁극적으로는 ‘행복한 대전,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시의회를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