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측, 추후 전원회의 보이콧
지역中企 임금인상 우려 목소리
고용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지을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 분위기에 휩싸이면서 지역 중소기업계가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다.
27일 지역 중기업계와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26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시간급과 월급을 병기해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단일 최저임금 적용은 그동안 경영계가 강하게 수정을 주장해 온 사안이다.
경영계는 자영업자 등 영세 중소사업장의 지불 능력 등을 비롯해 업종별, 규모별 노동생산성 격차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각각 차등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노동계 측은 최저임금을 업종 또는 규모별로 차이를 두는 것은 최저임금을 정의한 최초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결국 이 같은 팽팽한 대립 속에서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 단일 최저임금 적용이 사실상 결정됨에 따라 경영계 측의 사용자 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추가 논의 자체가 무의미 하다고 판단, 추후 전원회의 참석을 거부하는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이처럼 내년도 최저임금이 또다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지역 중기업계는 불안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무산된 것에 대해 상당한 아쉬움도 드러내는 상황이다.
업종별 차등지급이 무산된 가운데 최저임금이 또다시 인상될 것이란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 내 소규모 제조업체 대표 A 씨는 "이미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올해는 단 한차례의 신규채용을 실시하지 않고 기계로만 대체할 생각”이라며 “결국 노동계의 양보 없는 최저임금 인상은 균형감 있는 일자리 생산을 저해시키는 등 고용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지역 중기업계는 지역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최저임금 합의가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업계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지역 중기업계 한 관계자는 "매출이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또다시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진다면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 않지만 인상되는 만큼 다른 제도적 변화도 함께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