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주경실련 공약분석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민선 7기 1주년을 맞는 이시종 충북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의 공약 이행이 토건 사업 분야에만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북·청주경실련은 27일 ‘민선 7기 1년,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공약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결과를 발표했다.
충북지사 공약분석 결과는 이병관 정책국장이 발표를 진행했다. 이 정책국장은 “이시종 지사의 공약을 살펴본 결과 복지는 소외시키고 거대 토건 중심 공약을 끝까지 밀어붙였다”면서 “촛불 정국과 함께 들어선 이번 임기에서는 사람 중심의 공약이 조금이나마 더 증가하길 기대했으나 그런 모습은 보이질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젊음 있는 혁신성장(경제개발)’과 ‘조화로운 균형발전(SOC)’ 분야에 총사업비의 90%가 집중돼 있다”며 “‘소외없는 평생복지’, ‘향유하는 문화관광’, ‘사람중심 안심사회’ 분야에는 공약 개수만 많을 뿐 예산은 매우 적게 책정됐다”고 꼬집었다.
이 정책국장은 “이 지사의 경제 논리가 파이를 키워야 나눌 것도 있다는 것”이라며 “경제발전의 혜택은 누가 누리는지 파이가 얼마나 더 크게 돼야 도민에게 나누어주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청주시에 대해서는 김미진 간사가 발표를 맡았다. 김 간사는 “청주1번가 정책플랫폼, 열린 시장실 운영, 거버넌스 활성화 등 시민과 소통하는 의지가 있는 듯했다”며 “이러한 의지는 말이 아닌 예산 반영과 시정 운영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공약과 현실은 따로 움직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거버넌스 예산은 확대됐지만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청주테크노폴리스 개발 사업, 아파트 과잉 공급 논란 등 시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말은 1년이 지난 지금 퇴색돼 불통의 아이콘이 되어 가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간사는 “청주테크노폴리스 확장사업이 전체 공약 사업비의 30%를 자치하고 있고 그나마도 대부분 민간회사가 개발사업에 참여해 부당하다”며 “거대 토건 사업을 위한 청주시 행정이 아닌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방향으로 이행돼 함께 웃는 청주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평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