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이 쌈짓돈 인양 가로챈 교수가 또 적발됐다. 충남 천안의 한 교수가 대학특성화사업 보조금 13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한국교육재단에서 지급받은 지방대학특성화사업 정부출연금을 편취한 50대 여교수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혐의로 26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에 연루된 제자와 업체관계자 등 53명도 무더기로 입건했다.
지방대학특성화사업(CK-1사업)은 대학별로 경쟁력 있는 분야를 세계적 수준으로 키우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국책사업이다. 정부는 2014년부터 이 사업에 1조2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구조개혁을 통해 대학의 체질을 개선하고, 지역의 성장과 창의적 인재를 양성한다는 포석이다. 대학특성화사업 대상학교로 지정되면 대학의 강점을 살릴 수 있어 여러 대학들이 대상학교 지정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특성화 사업에 쓰여야 할 보조금이 이렇게 줄줄 새고 있으니 비교우위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는 취지가 무색하다. 구속된 대학교수는 대학원 제자나 친인척 명의로 허위 업체를 만든 뒤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생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가로챘다. 정부출연금 42억원 중 13억원을 4년에 걸쳐 편취했다고 한다. 장기간 회계부정이 있었다는 건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반증이다. 챙긴 보조금은 모두 회수하고 엄벌해야 마땅하다.
정부출연금 정산 절차가 서류중심으로 이뤄져 조작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허점이 있는 곳에 비리가 싹튼다. 가뜩이나 정부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실정이다. 보조금 편취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산방식 등 제도를 바꿔야 한다. 대학특성화사업 보조금 편취 행위가 다른 대학에는 없었는지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찰이 유사 사례 첩보 수집을 강화키로 한 건 그래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