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도입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제도의 근본 취지는 소득이 불안정한 예술인들을 지원한다는데 있다. 예술인들에게 소액대출 방식으로 학자금, 의료비, 결혼자금 등을 빌려줘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한다니 환영할 일이다. 생활안정자금은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주택자금은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월세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은 예술인들에겐 요긴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예술인의 상당수는 고정수입이 없어 부업을 하면서 예술 활동을 이어가는 예술인도 꽤 많다. 그러다보니 일반 근로자나 자영업자에 비해 은행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 예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예술 활동으로 벌어들인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예술인이 전체 예술인의 70%를 넘는다. 예술인 4명 중 1명은 저작권 수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수준도 벌지 못하는 예술인이 꽤 많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제도는 대출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주목받을 만하다. 서민정책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예술인들로 하여금 창작의욕을 북돋우고, 생활기반을 다지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쉬운 건 생활안정자금을 받고 싶은 지역 예술인들은 많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조차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어야 신청이 가능한데 등록인원이 실제 예술인보다 턱없이 적다는 것이다.
예술인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은 전국에 총 6만3354명이 있는데 이중 대전지역 예술인은 1273명으로 전체의 2%에 불과하다. 충남은 620명으로 1%도 안 된다. 예술인 나름대로 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자료만 놓고 보면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불가능하다. 이번 기회에 정확한 실태조사를 했으면 한다. 예술인 관련 정책수립에도 필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