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겉돌수록…속타는 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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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겉돌수록…속타는 충청
  • 백승목 기자
  • 승인 2019년 06월 25일 18시 55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6월 26일 수요일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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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치…6월 국회도 미궁
세종의사당법 장기표류 우려
혁신도시법도 안갯 속으로…
"해법은 국회 정상화 뿐이다"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국회가 80여일만에 정상 궤도로 진입하기 직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궤도를 이탈하면서 충청권 입법과제 처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 간 대치가 최고조에 이르면서 연내 입법 성과를 목표로 두고 있는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안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의 장기표류 가능성이 대두된다.

국회법에서 짝수달인 6월은 자동으로 국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정국 고착상태가 지속된다면 정상가동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걷어찬 한국당을 작심 비판하며 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를 궁지로 몰고 있다.

특히 한국당과 함께 범 보수진영으로 묶이는 바른미래당조차 ‘중재자 역할 종결’을 선언하는 등 잔뜩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새 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시간이 지나면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새로운 협상이 가능할거란 착각은 꿈도 꾸지 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합의문에 기초해 6월 임시국회를 진행한다. 한국당의 합의문 수용과 국회 복귀를 다시 촉구한다"며 "중재 내용이 사라진 이상 바른미래당의 중재자 역할도 여기서 마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충청권으로선 지역 현안 처리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세종의사당법' 국회 통과는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를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할 긴급 현안이다.

지난해 예산국회에서 설계비 10억원 확보와 최근 청와대 세종집무실 논의가 급물살을 타명서 세종의사당 건립 당위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국회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정국이 경색되면서 입법 처리에 좀처럼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혁신도시법'은 대전시와 충남도가 혁신도시 지정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받고 있는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이 지역인재 채용의무화 대상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까지 포함하자는 내용과 한국당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 1곳 이상 지정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무엇보다 박 의원의 법안은 6월 국회 개의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의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 현재의 국회 공전이 더욱 뼈아프게 다가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대치상황이 지속되면 충청권 입법 과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려 장기표류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입법 과제를 풀기위한 해법은 국회 정상화뿐이다. 정쟁에만 골몰하는 국회가 '타협정치 실종'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