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교 이래 종합감사 전무한
사립대 111곳중 16곳 우선선정
내달부터 2021년까지 감사 시행
충청, 건양·세명·중부대 명단에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지역내 주요 사학에 고강도 종합감사가 전개될 전망이다. 정부가 개교 이래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립대를 대상으로 감사 단행을 예고한 가운데 일부 충청권 대학도 여기에 포함되면서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24일 교육부는 이날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는 일반대학 61곳·전문대학 50곳 등 111곳에 달한다며 이와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우선 이들 대학 중 학생 수 6000명 이상인 대규모 학교 16곳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내달부터 2021년까지 차례로 감사하기로 했다. 16개 학교는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서강대 △연세대 △홍익대 △가톨릭대 △경동대 △대진대 △명지대 △건양대 △세명대 △중부대 △동서대 △부산외대 △영산대 등이다. 이 중 충청권에 소재한 대학은 건양대, 세명대, 중부대 등 3곳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건전한 사학은 지원하고 자율성을 존중하며 고등교육 재정을 늘리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하지만 일부라도 부정 비리가 있는 경우는 엄단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곳 대학들이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이유는 민원이 접수된 대학 위주로 감사가 진행되다 보니 그동안 신규 대상으로 추첨되는 대학이 적었기 때문이다. 종합감사는 적립금 등 사학재정규모 뿐 아니라, 학생 수, 교내 인사, 비리 적발 여부 등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교육 당국은 해당 학교에 종합감사를 나가기 2주전에 예고 사실을 발표한다.
이를 위해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해 감사 인력도 늘렸다. 시민감사관은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성 있는 직군과 교육 및 감사 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이들로 총 15명 선발됐으며 이들은 내달부터 사학 감사에 투입된다. 해당 학교에 상주하면서 2~3주에 걸쳐 종합감사를 펼칠 것으로 분석된다.
또 연간 종합감사 대상 학교 수를 기존 3곳에서 올해 5곳으로, 2020년 이후는 매년 10곳으로 늘어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민감사관을 현재 15명보다 5~6명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된다"며 "특히 중대비리가 확인된 대학은 3~5년 주기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 당국은 자문기구 사학혁신위원회가 내달 첫째 주 사학혁신 권고안을 발표하면 국회·교육계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사학혁신 추진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