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도 도입…소득 취약자주 "답답한 상황" 하소연
고리대출 쏠림·가계 이자부담 증가 우려…대책마련 시급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최근 대출문턱이 높아지면서 저신용자들이 이자가 높은 고리대출로 발길을 돌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DSR) 적용이 제2금융권으로 까지 확대되면서 대출문턱을 넘기 힘든 저신용자의 경우 마땅한 대출창구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24일 금융위원회 따르면 제1금융권의 대출관리 지표로 적용된던 DSR이 17일부터 제2금융권에도 전격 도입됐다.
DSR은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DSR이 낮아질수록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문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261%로 추정되는 상호금융권의 DSR을 2025년까지 80%까지 낮추고 111.5%인 저축은행의 DSR도 90%까지 점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그러나 비교적 소득이 적은 취약자주의 경우 높아진 대출문턱을 넘지 못하고 DSR의 사각지대인 대부업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
대부업에서 대출을 진행할 시에는 DSR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대전지역 금융권에서는 일주일 새 저신용자들의 ‘대출거절’ 사태가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다.
회사원 김모(중구 태평동·29) 씨는 “최근 한 달여 동안 이사를 위해 급히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대출규제가 바뀌는 바람에 이사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득이 적은 사회초년생의 경우 DSR의 문턱을 넘기가 어려워 앞으로 어디서 대출을 받을지 답답한 상황”이라고 하소연 했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이미 지난해 상반기 대부업 대출잔액이 17조 4470억으로 전기 대비 9456억원이 증가해 몸집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 가계 이자부담을 더욱 부채질 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대전지역의 4월 금융기관 여신은 전달 2474억원 증가에 이어 1844억원이 증가했고 이자비용증가율(17.5%)도 소득증가율(1.33%)를 훨씬 앞지르고 있어 가계부채관리에 적신호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저축은행 중앙회 관계자는 “정부가 앞으로 은행별로 DSR을 점점 낮추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취약차주들이 고리대출쪽으로 넘어갈 위험성이 충분히 잠재돼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에선 이 같은점을 고려해 대부업에서 받은 대출금을 다른 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할 때 DSR 산정범위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이미 대부업이 취약차주들에겐 대출통로의 마지노선인 만큼 실효성이 부족해 보인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일부 개인 대부업은 대출기록을 은행권과 공유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에서 받은 대출기록을 은행권들과 공유하기 위해 전담 부서에서 여러 기관과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DTI나 다른 규제들과 달리 DSR은 현재 시행초기고 은행별로 유연하게 기준을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취약차주들의 부채상황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수습 김기운 기자 energykim@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