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 “질서 확립” 환영 입장
소매업 “생존권 박탈” 술값 우려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주류 리베이트 금지'를 놓고 관련 업계의 반응이 엇갈리면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리베이트로 가격 할인 혜택을 받은 주류소매업자는 생존권 박탈이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주류도매상은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환영하고 있다. 이미 올 상반기 각종 식료품은 물론 소주, 맥주 등 가격이 줄줄이 올랐던 터라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본격적인 술값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제조사와 도소매업자를 함께 처벌해 '리베이트 쌍벌제'로 불린다. 단 위스키 제조·수입사는 도매업자에게 1%, 유흥음식업자에게 3% 한도의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업계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주류 제조사를 포함해 대다수 주류도매상도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건전한 주류 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이란 기대를 내놓고 있다.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는 “리베이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영세 사업자들은 그동안 당연히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을 원천적으로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동안의 불공정과 변칙을 바로잡아 주류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큰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매업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기존보다 술을 비싼 값에 납품받아야 할 뿐 아니라 각종 알짜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도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이뤄져 일부의 주장과 이익만이 반영됐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수익을 보전해주던 리베이트가 사라지면 사실상 가게에 들여오는 술값이 올라 소비자에게도 가격을 올려 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될 경우 업계에 큰 충격과 반발을 불러올 뿐 아니라 주류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충분한 의견 청취와 정책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본격적인 술값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도매점이 음식점·술집 등 소매점에 넘기는 병당 가격이 높아질 수 있어서다.
소매점 역시 도매가 인상과 주류회사로부터 지원금을 못 받는 손실을 메꾸기 위해 술값 가격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올 상반기 각종 식료품은 물론 소주, 맥주 등 가격이 줄줄이 올랐던 터라 이번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그 피해는 소비자 몫이라는 우려감도 있다.
대전의 한 식당 주인 김 모(57) 씨는 "경기는 나쁘고 술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지원까지 끊기면 버티기가 더 힘들다"면서 "손님한테 서비스로 한 병 더 주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좀 힘들고 나중에는 가격을 올려야 될 수도 있다"라고 토로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