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감 있는 정책 드라이브… 행정수도 세종 단단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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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감 있는 정책 드라이브… 행정수도 세종 단단해졌다
  • 이승동 기자
  • 승인 2019년 06월 24일 16시 36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6월 25일 화요일
  •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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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
행정수도 완성 대내외 여건 개선… 개헌 통한 헌법명문화 다각 노력
시민·전문가 구성 시민주권 준비위 발족… 시정 참여 일상화 실현
145개 공약과제 중 28개 완료… 나머지 정상 추진, 분기별 보고회
▲ 이춘희 세종시장은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시민 삶의 질 문제를 해결하라는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가슴에 새기고 임기동안 시민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와 함께 새로운 세종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제공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재선에 성공한 이춘희 시장 취임 1년. 행정수도 개헌 국민적 공감대 형성,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행전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 이전,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분위기 확산까지 취임 후 속도감 있게 정책 드라이브를 건 결과, 하나씩 결과물을 낳고 있다. 행정수도 세종의 토대를 구축하고 있는 '이춘희 효과'는 무서운 힘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이 시장은 시민참여 '소통'을 최고 가치로 여긴다. 언론 브리핑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침묵하는 공직 사회의 관행도 여럿 깼다. 지난 1년 고된 길을 걸어온 이춘희 시장. 이 시장을 만났다.

-지난해 6·13선거에서 71.3%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1년이 흘렀는데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바로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무척 빠르다. 지난 선거에서 '행정수도 세종, 품격 있는 삶'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는데 많은 유권자께서 여기에 공감하고 저를 지지해주셨다고 생각한다. 세종시민 여러분의 뜻을 소중하게 가슴에 새기고, 겸허한 자세로 제3기 세종시정을 펼쳐나가고 있다. 무엇보다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시민 삶의 질 문제를 해결하라는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가슴에 새기고 민선3기 4년 임기동안 시민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와 함께 새로운 세종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하겠다.”

-시정 3기 출범, 1년됐는데.

“지난해 7월 시정 3기 출범 이후 1년이 지나는 동안 무엇보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대내외적 여건이 많이 개선됐다. 우선 지난해 말 국회사무처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 착수를 비롯해 올해 예산에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 광화문 집무실 설치 무산 이후 청와대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태스크포스가 가동되는 등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을 위한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행정안전부가 세종시 이전을 완료했고, 오는 8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과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러한 성과들은 결코 저와 시 정부만의 노력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세종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전 국민의 응원 덕분에 가능했다. 남은 임기동안 '시민주권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세종시 공약과제 이행계획 보고회. 세종시 제공
▲ 세종시 공약과제 이행계획 보고회. 세종시 제공

-지난 1년 성과는.

“지난해 7월, 시정 3기 출범 후, 시민·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시민주권 준비위원회를 발족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시정 3기 비전과 145개의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지난 1년 동안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이 뿌리내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책임복지 강화, 안전하고 풍요로운 도시환경 조성 등 공약과제별 이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민·관·정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앙부처·정치권 등과 긴밀히 협력한 결과, 행정안전부 이전 완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시 이전이 추진 중이다. 또 올해 정부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0억원이 반영되고, 청와대 안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TF가 구성되는 등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설치도 가시화되고 있다. 시민의 시정 참여가 일상화되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실현을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전국 최초 자치분권특별회계 운영,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도입 등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을 구축했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선도 자치단체 선정, 2018년 국정목표 실천 지자체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공동육아나눔터, 가족품앗이 그룹 등 육아공동체 확산,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설립, 중고등학생 무상교복 지원, 청소년 문화도시기획단 신설 등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등 모두가 행복한 사회책임 복지도 강화했다. 세종이 스마트시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핵심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속가능한 스마트 경제 실현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SB플라자, 지식재산센터,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창업키움센터 등을 설립해 기업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인프라도 확충하고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액 628억원 달성, 로컬푸드 연계 공공급식 시범사업 참여학교 지속 확대 등 세종형 로컬푸드 2단계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 국가균형발전 선언 기념식 개최, 지방과 중앙 간 소통·협력을 위한 지방자치회관 준공 등 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 역할 역시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시정3기 출범 이후 시민주권준비위원회와 함께 공약 과제들을 이행하고 있는데.

“145개 공약과제 중 28개 과제를 추진완료 하였고, 나머지 117개 과제도 이행계획에 따라 정상추진하고 있다.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잘 이행하기 위해 매월 공약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분기별로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시민주권회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공약과제와 추진실적을 홍보하고, 시민과 소통하면서 공약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시민이 시정의 주인이 되는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 자치분권특별회계 신설,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도입,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립 등의 공약과제를 추진완료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 외 대한민국 행정수도 완성, 모두가 행복한 사회책임복지 강화, 안전하고 풍요로운 도시환경 조성 등 나머지 과제들도 과제별 이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모습.  세종시 제공
▲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모습. 세종시 제공

-행정수도 완성은 순항 중이라고 볼수 있나.

“세종시 출범 이후 42개 중앙행정기관과 19개 국책연구기관 등이 위치한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국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해 외교, 통일, 안보 관련 기관을 제외한 정부기관은 원칙적으로 세종시에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는 시정3기 공약과제로 여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분권위원회 등 정부 소속 위원회의 추가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치권 및 관계기관에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이어나가는 한편, 정부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대 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특히 우리시가 완전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헌을 통한 헌법명문화가 필요하고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시민, 시의회, 집행부가 협력해 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행정수도 규정이 반영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설치하면 정책의 품질이 높아질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앞당기고 국가전체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등 장기적으로 투자 대비 이익이 월등하게 발생할 것이 확실하다고 본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의 경우 국회사무처가 연구용역과 함께 올해 설계비로 국비예산 10억원이 확보돼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고 생각한다. 최근 열린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당정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국회 세종집무실 설치에 관해 매우 긍정적으로 언급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용역에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와 협의하고, 장기적으로는 온전한 국회 세종의사당 운영을 위해 국회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세종 설치는 청와대 이전과는 달리 입법이 필요 없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주당 상인고문이던 2012년 7월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에 대통령 분실(분원)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현재 청와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관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이 문제를 연구 중이다. 대선공약인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 완성'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세종집무실 설치에 대해 결단을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