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현 전국상점가연합회 대전시지부장
거들떠보지도 않던 자영업자들과 관련해 수박 겉핥기 식 지원정책 중 560만 자영업자들 대다수 피부로 느끼지 못할 만큼 정부는 정책과 관련해 적극적인 자세에 임하지 않고 있다. 저임금 관련 방안을 내놓았을 때도 자영업자들은 내수경기 살리는 정책을 냈겠지 하며 그리 반대하지 않았다. 연속적으로 경기의 내수가 바닥을 치고 있는 시점에 이렇게 적 고지 점령하듯 노동자들의 편을 들면서 이런 편협된 행동은 결국 일자리 효과 하향의 실패로 나타난다.
가족중심의 영업방식으로 전환시키는 묘한 사태가 됐는데도 임금 상승을 꿈꾸고 있는 정부 관계자와 노동계의 이기적 사고에 분통을 금치 못하는 것이다.
560만 자영업자들도 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다. 서로 상생의 길로 가야 함에도 삐뚤어진 시각으로 경제를 바라본다면 또 다른 사태가 발생되고 더 안 좋은 결과가 예견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정부 정책의 비합리성의 조율과 최일선에서 자영업자들을 대변하고 더 나은 상권을 만드는 주역 이바로 골목상권 책임자들이다.
전국 1만 6000여 개 수도권 광역시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30여 개 상가 자영업자 들로 조직화돼있는 각상권의 운영위원회와 조합, 상가번영회 등의 회장들이 바로 일선에서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무료 봉사하고 있다. 내수경기가 낭떠러지만큼 하향곡선을 그리는 시점에도 포기 않고 지역의 관련 상권 살려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상권 회장과 운영위원장들게 감사와 찬사를 보낸다.
골목상권을 살려내겠다는 정부의 정책 중 상점가 등록이라는 기준이 너무도 재래시장과는 차별되고 있다. 또 2000평방미터에 30개 점포로 하향 조정됐지만 외식업과 서비스업을 배재한 이런 법은 허수아비에 선글라스 껴주는 격이 아닌가? 재래시장에 비해 합법적인 인허가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모든 부분에서 정부의 관리감독에 순응하고 있는데도 누가 영업 하래식의 공무원들의 빈정거리는 말투는 우리를 피눈물 나게 만든다. 15여 년 넘게 수십조 원을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쏟아부은 점 높게 평가한다.
그러나 서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접하고 있는 우리 골목상권의 자영업자들은 정부 정책의 편향성에 비판하고 내수경기를 살릴 수 있는 방안도 외면하는 현실을 보고 안타까움마져든다. 올해 초에는 이러한 어려움을 위해 청와대 정책실장과 정무수석, 벤처부 등에게도 서신을 통해 직접 전달했으나 의지가 있는 것 인지 모를 정도의 형식적 행위만을 보이며 외쳐도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이다.
제도권화 시켜 골목상권도 정부의 지원반열에 들어가야 한다.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살맛 난 영업행위로 국가 세원도 높이는 정책과 소통하는 진정한 노사관계도 이뤄질 것인데도 그냥 손 놓고 있는 관계자들의 소신 없는 한심한 행정을 규탄한다.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긴급히 요구하고 있는데도 외면하고 있는 이 사태를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언론과 국민들이 이제는 나서 주셔야만 한다. 끼워넣기식 마케팅 전략이 아닌 선한 소비를 수면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을 접목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 국토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들의 허심탄회 한 의견을 나누면 뭐하는가? 실전에 적용돼야지.
골목상권은 바로 국가경제이다. 그러므로 어린아이 울면 젖 주는 식이 아닌 제대로 된 정부 정책만이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 내수경기를 살려 내야 일자리도 저임금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최고의 수다. 각상권의 지원체계 이것만이 부흥되는 길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