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등 선별적 참여
나경원 “일부 상임위만 개최”
민주당, 반쪽 국회 압박 지속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24일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23일 선별적으로 의사일정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전체를 정상화하기보다는 이슈가 있는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는 의미라고 한국당 측은 설명했다.
한국당은 윤석열 검찰총장·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북한 선박, 붉은 수돗물 등과 관련된 국회 상임위원회만 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를 열 경우에도 다른 현안은 다루지 않고 한국당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이슈에 관련한 내용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회는 정상화되지 않더라도 한국당은 국회에서 할 일을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경안과 국회정상화 보이콧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 전망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집권여당은 24일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열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국회 운영 관행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또 다른 파행 시도이며, 국회를 중립과 균형의 원칙에 따라 운영해나가야 할 국회의장이 헌법이 부여한 그 책무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다. 또한 의회 민주주의 기본에 대한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여당은 제1야당의 백기 투항을 강요하고 있다. 제1야당을 궤멸과 무시의 대상으로 여기며 자신들이 원하는 악법과 추경 통과를 위해 그저 거수기 역할만 하라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민주'라는 당명이 아까울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경제토론회 개최 문제를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선(先) 국회 정상화, 후(後) 경제 토론회'를 주장하는 민주당 입장과, '경제토론회 우선 개최 및 패스트트랙 사과·철회'를 내건 한국당 입장의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여기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북한 어선 입항 문제를 따질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돌발 변수도 생겼다.
다만 여야 모두 '반쪽 국회'에 대한 비난 여론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극적으로 합의가 타결될 여지가 남아 있다.
민주당은 6월 국회의 막이 오른 지난 20일 이후 한국당을 뺀 야 3당과 함께 각종 상임위원회 회의를 여는가 하면 민생입법추진단을 띄우며 '일하는 국회' 전략으로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당의 참여 없이는 현실적으로 법안 의결이 어렵고, 국회로 넘어온 지 60일째를 맞은 추경 심사와 처리도 불가능하다. 바른미래당 원내지도부는 휴일인 이날까지도 국회에 머물며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나며 중재 역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