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간 행정신뢰 떨어뜨리고
과정상 문제 지적 있었지만
결국 ‘시민의 의견 검토·반영’
소통 시정… 의미 있다는 평가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시가 추진해온 LNG발전소 건립 사업이 주민 반발로 사업 실행 3개월 여만에 중단되면서 원칙없는 시의 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 사업은 시만의 단독 사업이 아닌, 한국서부발전 등과 업무협약체결까지 진행된 사안이지만 시가 이를 파기하면서 기관간 행정 신뢰만 실추시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LNG발전소 건립 사업이 중단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들과 소통의 자리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주민들과 대화를 갖는 자리도 부족했으며 시가 발전소 유치를 위해 의지가 과연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허태정 대전시장은 20일 오후 서구 기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LNG발전소와 관련해 ‘철회’라는 단어보다 ‘중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또 다른 논란거리를 유발하게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추진 중단이 아닌 철회라고 확답해 달라”, “중단이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허 시장에게 명확한 답을 요구했다.
그러나 허 시장은 “시장의 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 달라”라는 대답만 했다.
결국 LNG발전소 건립사업은 공식발표 이후 한 달여만에 재검토, 3개월 만에 중단에 이르기까지 논란거리만 유발하다 중단됐다.
이 같은 대전시의 오락가락 행정은 지난 연말에도 발생한 바 있다.
지난해 말 시는 천변도시고속화도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형 승용차 기준 800원인 통행료를 1000원으로 25% 올리겠다는 안을 밝히면서 논란을 일으켰었다.
통행료 폐지까지 검토했던 시가 오히려 인상을 추진하면서 대덕구 주민 등의 반발심을 불러 일으킨 것.
천변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인상 검토 소식이 알려지자 결국 허 시장은 “임기 중 요금인상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번복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민선 7기에 들어서 이 같은 논란거리가 이어지자 시의 원칙없는 행정력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전시가 충분히 시민의 의견을 반영, 수렴했다는 여론도 존재한다.
과정상의 문제는 있지만, 결국 시민의 의견을 검토하고 반영시켰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다 중단하면 행정 신뢰성에 타격이 가해지는데 시장으로서 이번 결정에 부담을 느꼈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라며 “이와 비슷한 상황이 또 발생한다면 시민의견을 수렴, 충분히 듣고 앞으로 소통하는 대전시정, 시장이 되겟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