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소득주도성장 진단”
민주당 상임위·특위 가동 의지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6월 임시국회 회기 일정이 20일부터 시작됐다. 마지막 본회의(4월 5일) 이후 76일 만에 국회의 문이 열렸지만 여야 갈등으로 당분간 '개점휴업' 상태가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당이 여전히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있어 본회의 등 구체적인 의사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 정상화의 핵심 쟁점인 경제토론회 개최 문제를 놓고 여전히 입장차를 노출하면서 꽉 막힌 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경제실정 낙인 프레임' 속 추경과 연계한 토론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한국당은 추경 필요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토론회에 청와대·정부 정책 책임자의 참여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거대 양당의 대립 속에 6월 국회는 이날 개회식 없이 시작됐다. 일단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4일에는 총리 시정연설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주말까지 의사일정 조율을 위한 여야 간 물밑접촉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 선결 조건으로 내건 경제청문회 내지 경제토론회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한국당은 청문회에 청와대·정부 정책 책임자의 참여도 강하게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을 참석 대상자로 지목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경제가 어렵게 된 것은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이념적인 경제정책, 좌파포퓰리즘 정책, 반기업 정책에 원인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함께 국회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가동에 주력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한다.

다만 정개특위 회의에도 국회 정상화 전 회의 개최에 반대하는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반쪽 회의'에도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와 특위를 풀가동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바른미래당은 북한 어선의 동해 삼척항 진입 등 현안 대응을 위해 한국당이 조속히 국회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북한 어선 진입 사건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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