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패스트트랙 강행”
한국당 “비례대표 폐지해야”
충청권, 선거구 조정 촉각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여야 4당이 20일 법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하고 관련 준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세종시 선거구 분구와 충청권 선거구 조정문제에 관심이 쏠리면서 연내에 합의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라 특위 활동에 관한 중간보고서 및 활동기간 연장사유를 적시한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사유 제출에 관한 건을 이르면 21일 국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각 당 원내대표들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특위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선거제 개편안에 따른 선거구획정과 법 개정이 안 될 경우에 대비한 현행 선거제도에 기반한 선거구 획정안을 사전에 각각 준비하도록 권고했다.
정개특위 활동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총선이 9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정치권은 정개특위 활동기간이 연장될 경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현재 충청은 호남보다 인구는 많지만 의석 수가 1석 적어 표의 등가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세종시는 인구가 32만명을 넘어 현행 선거제 대로라면 1석인 의석 수가 2석으로 늘어나는 분구 대상이다. 또 현재 27석인 충청권 의석 수를 강원과 하나의 권역으로 묶고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조율 문제가 존재한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패스트 트랙 일정대로 선거법을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김종민 의원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한국당과 합의해서 처리하는게 제일 좋은 방안이지만, 만약 합의가 안된다면 연말이나 연초에 패스트트랙 일정에 따라 본회의에 의결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비례대표를 폐지해 국회의원 수를 10% 이상 축소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례대표제 폐지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위한 대국민 토론회'에서 "지금 국민들은 내 표가 어디 갔는지 계산도 안 되고 국회의원 정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고 있다"며 "비례대표를 줄이든 아니면 없애고 국회의원 정수도 줄여라 그래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것이 국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라고 밝혔다.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예정대로 이달 종료될 경우 정개특위가 소관하는 안건들은 모두 공직선거법·정지자금법 등을 담당하는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간다. 이처럼 법안 심사 주체가 바뀔 경우 1년가량 이어온 논의가 끊기면서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