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권 민주당 의원 총리에 건의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전국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존을 위한 재원마련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청주지역 여당 국회의원들이 정부가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비용의 50%를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권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재일(청원), 오제세(서원), 도종환(흥덕) 의원은 2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의 핵심인 지방채 이자지원 방안은 지자체 재정여건 및 상환능력 등을 고려할 때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앞서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지방채 이자를 최대 7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변 의원 등은 미세먼지 등 각종 환경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도시공원과 녹지보전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이 총리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해제된 도시공원의 난개발은 안 된다"며 "지난 5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당정협의 발표 대책의 실효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 도시공원 문제에 대한 전국적인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 전국 2516개소, 397㎢의 도시공원 부지가 장기미집행에 따른 해제 대상으로 전환됐다.
한편, 충북 도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전체 미집행시설 면적의 약 71.6%인 34.6㎢로 이를 모두 집행하기 위해서는 약 5조 7000억원의 사업비가 추산된다. 일각에서는 국가도시공원 지정과 관련해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지적하며 대규모 도시공원이나 생태가 우수한 도시공원 등이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견해도 내놓는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