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반대에 부딪혀온 평촌산업단지 LNG발전소 건립 계획이 결국 중단됐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어제 서구 기성동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시민 반대를 무릅쓰고 해야 할 명분이 없다"면서 사실상 LNG발전소 추진 중단을 약속했다. 지난 3월 추진한지 3개월만이다. 애초부터 대규모 환경오염 유발 시설을 도심에 유치하려는 발상 자체가 무리수였다. 환경행정 및 갈등 관리의 허술한 측면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다.
'시민의 정부'를 표방할 만큼 시민과의 협치와 소통을 중시해온 허 시장이 시민과의 여론수렴 절차 및 과정을 간과한 것은 아이러니다. 그러잖아도 시기상으로도 전국이 미세먼지 공포로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 받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대전시가 LNG는 청정연료라고 홍보하고 나섰으니 시민 반발이 더 심해졌다. LNG발전소는 미세먼지(PM10)의 경우 석탄화력발전소와 비슷한 수준을 배출하고, 초미세먼지(PM2.5)는 화력발전의 25%수준을 배출하는 것으로 환경부 자료는 밝히고 있다. 대전시가 유치하려던 LNG발전소는 1000㎿급 대규모 LNG 발전시설이다. 대기오염 논란이 촉발될 수밖에 없는 소재였다.
물론 대전시에는 타 시·도에 비해 이렇다 할 대기업을 유치하지 못한 처지여서 지역경제가 그만큼 열세인 것만은 맞다. 그런 만큼 외형상 1조 7780억원 규모의 LNG시설을 유치하는 성과에만 치중한 게 아닌가 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평촌산단에 LNG발전소를 비롯해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발전시설 등 발전집적단지를 조성하는 구상이야말로 대단위 프로젝트였다. 투자 유치로 창출되는 고용, 세수 증대 등의 경제적 효과가 큰 것은 사실이다. 이를 어떤 절차로 추진하느냐가 더 큰 문제였다.
환경시설의 경우 주민설득 방식 및 그 절차가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정책 추진 환경이 녹록치 않은데도 대전시가 서부발전 측과 업무협약부터 체결했으니 갖가지 의구심이 증폭되기에 이르렀다. 행정불신과 함께 갈등을 불러 일으켰다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정책 공론화의 절차적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