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부터 부패방지까지… 세종시 '투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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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부터 부패방지까지… 세종시 '투명행정'
  • 이승동 기자
  • 승인 2019년 06월 20일 16시 06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6월 21일 금요일
  •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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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책실명제 주요사업 40건 선정
市홈페이지·정보공개포털서 확인
소속·보고서·토의내용 전체 공개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최근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정책실명제로 공개되는 주요 사업 40건을 선정했다.

정책실명제는 시 주요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시민에게 공개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정책실명제 심의과제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주요 시정 현안 사업,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 및 공사, 50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국정과제 등이다.

심의위원회는 시정 현안사업과 연구용역, 국정과제 등 55건과 시민 신청을 통해 접수된 2건을 더해 모두 57건을 심의해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선정했다.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정책실명제로 공개되는 주요사업은 △시민안심보험 △자치분권 특별회계 운영 △주민자치회 확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립 및 마을공동체 육성 등 40건이다.

선정된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는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정책실명제 코너에서 확인 가능하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시는 이달 중 시청 홈페이지와 정보공개포털에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사업내역서, 국장급 이상이 결재한 문서 원문뿐 아니라 결재된 문서 전체 목록을 공개할 계획이다. 세부 공개 내용은 해당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직위, 성명과 의견,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등이다.

이경준 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정책실명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정책의 책임소재를 더욱 명확히 해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