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도] 통합 청주시 출범 5주년
<글 싣는 순서>
1. 당위성 높인 연구결과
2. 경제성장기반 2017·2019년 3위
3. 통합 시너지 효과 정책 필요
지방세 5위 … 가파르게 상승
옛 청원 제조업 성장세 확대
서비스업 예상 밑도는 성장세
산업구조 개편 이뤄지지 않아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지방세는 2012년 연구에서 7위로 예상됐지만 2017년과 2019년 조사에서는 5위로 뛰어올랐다. 2016년 기준 청주시의 지방세는 4992억원, 2018년에는 5671억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는 반도체 경기 활황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유사한 결과는 실물경제 수출항목에서도 나타났다. 2012년 연구에서 청주시의 수출은 주요 도시 중 7위를 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2017년 조사에서는 4위, 2019년 조사에서는 3위로 나타났다. 2017년 조사에서 청주시보다 수출액이 많은 도시는 용인과 여수 뿐이었다.
실물경제 부분에서의 건축허가면적도 예상보다 약진했다. 2012년 연구에서는 5위에 오를 것이라고 예측됐다. 2017년 조사에서는 2위, 2019년 조사에서는 3위를 기록했다. 2017년 조사와 2019년 조사의 기준시점은 2016년과 2017년 말로 1년 차이를 비교했다. 각각 건축허가면적은 2016년 370만 485㎡, 2017년 308만 1252㎡다. 예상보다 건축허가면적 순위가 높은 점은 도시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016년과 2017년 건축허가면적 중 주거용이 각각 214만 8533㎡, 176만 7491㎡로 79.5%, 54.4%나 나온 점은 건축허가가 대부분 아파트에 몰렸다는 점을 반증한다. 이런 결과로 청주는 2016년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선정한 최장기 미분양관리지역이 됐다.
실물경제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항목은 명확하게 결과가 갈렸다. 제조업 사업체수에서 2012년 조사에서는 6위를 할 것으로 나왔다. 2017년 조사에서는 5위로 한 계단 올랐고, 2019년 조사에서는 예상대로 6위가 나왔다. 하지만 서비스업 사업체수는 2012년 연구에서 2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됐던데 반해 2017년과 2019년 조사에서 각각 5위로 나왔다. 통합 전 옛 청주시의 산업구조는 서비스업과 제조업, 옛 청원군의 산업구조는 제조업과 농업 위주였다. 따라서 통합 후 청주시의 서비스업과 청원군의 제조업, 농업이 시너지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2012년 발표했던 연구자료에서도 이 같은 부분에 대한 조언이 있었다. 2008년 GRDP 기준으로 청주의 산업구조는 제조업 34.6%, 서비스업 55.4%였고 청원은 제조업 52.8%, 서비스업 33.8%였다. 청주는 대부분 면적에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생산시설 확충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통합은 제조업 기반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봤다. 실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옛 청주시의 제조업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반면 옛 청원군은 제조업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은 청주의 서비스업과 청원의 제조업 우세 산업구조를 중화시킬 것으로 봤다. 또 이를 통해 옛 청원군 지역의 산업구조 고도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득이 증가하면 서비스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통합 청주시 출범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조업 업체수는 예상대로 성장중인 반면 서비스업은 예상을 밑도는 부분은 경제성장에 다른 산업구조 개편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이연호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성장과 실물부문에서는 예측에 비해 뒤진것이 개선된 것 보다 더 많아 보여 통합의 시너지 효과나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잘 발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제고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끝>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