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중소기업의 해외 신규법인 설립이 최근 3년간 30%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역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를 늘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외시장 확대라는 긍정적인 해석도 가능하지만, 실제 내막을 보면 기업환경 악화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른바 '기업의 해외 탈출 현상'이 노골화되고 있다. 기업의 탈(脫) 한국 현상이 지속될 경우 국내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고 결국 국내 산업기반이 줄어든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기업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은 한둘 아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이 한몫 하고 있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최근에는 중국으로 진출했던 기업이 한국으로 유턴하기 보다는 베트남 등 인건비가 더 싼 제 3국을 선택하는 추세다. 또 하나는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국내 기업이 미국에 생산시설을 새로 구축하거나 기존 설비를 확장하는 경우다. 1분기 국내 기업이 미국현지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36억5000만 달러로 전체 해외투자액의 27%에 달한다.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무역전쟁이 예사롭지 않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워 세금 감면, 부지 제공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에 투자하지 않으면 미국시장을 내주지 않겠다고 한다.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국 기업도 불러들이고 있다. 일본 또한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해외 기업이 되돌아오면 그만큼 국내 고용인력이 늘어나고 경제 전반의 선순환 효과도 가져온다.

우리 해외기업의 10%만 국내로 유턴한다면 실업문제에 숨통이 다소 트일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해외 진출 기업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 2013년 이른바 ‘유턴기업지원법’을 제정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선언적인 규정에 그친 탓이다. 세제 혜택 등 경영 환경 개선,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도 정리돼야 할 사안이다. 규제 철폐, 신기술 개발 등 혁신을 통한 생산성 확보도 필수적이다. 시장 개척도 빼놓을 수 없다. 기업 활력을 불어 넣는 정책, 정부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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