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칼럼] 해외금융계좌 보유 시 꼼꼼히 챙겨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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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칼럼] 해외금융계좌 보유 시 꼼꼼히 챙겨야 할 사항
  • 충청투데이
  • 승인 2019년 06월 19일 18시 40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6월 20일 목요일
  •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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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진 KEB하나은행 신방동지점 PB팀장

예전에는 자녀의 해외유학송금 관련 상담이 많았는데, 그 자녀들이 성장해서 취업을 하고 결혼까지 해외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최근 들어서는 자녀의 해외 주택구입관련 자금 송금이나, 그들을 뒷바라지 했던 가족명의의 해외 예금 관련 문의가 많이 증가해서 하는 말이다. 그런데 미국 금융관련 보고 의무와 국내의 해외금융관련 신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한 원장님은 자녀를 미국에 유학 보내고 점차 그쪽 생활에 적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가족들과 함께 영주권을 취득했다. 그런데 FBAR(해외금융계좌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FBAR이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거주 외국인을 포함한 미 세법상의 미국 거주자(개인),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신탁 등의 경우 해당 년도의 어느 시점이든 모든 보고대상 해외 금융계좌를 합해 1만 달러를 초과해 보유한 적이 있었으면 구체적인 내용의 보고의무를 말한다. 하지만 그런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해서 신고 기한을 넘어섰던 것이다.

한 가지 더, 2010년 발효된 해외계좌신고법FATCA)도 챙겨야 한다. 미국 세법상의 미국인 중 법인이 아닌 개인이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는 ‘특정 해외 금융자산’을 소유한 경우 매년 개인소득세 신고 시 전년 특정 해외 금융자산을 보고해야 한다. 종전 FBAR은 금융계좌만 보고 대상이었으나 FATCA는 보고대상이 모든 금융자산으로 확대됐다. FBAR 보고의무가 없는 납세자의 경우에도 해외 금융자산 보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그럼 우리나라도 역외탈세 방지 제도가 있지 않을까? 당연히 대한민국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준 금액은 전년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전체잔액(현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등의 모든 자산)의 합계액이 5억원 초과하는 경우다. 신고의무자는 신고대상 연도의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다음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로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최근에 한 고객은 자녀들 명의로 달러로 불입하는 생명보험을 외국에 있는 생명보험 지점에서 가입예정이라고 하며 외화송금 문의를 해왔다. 달러로 자산의 일부를 보유하면서도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상품의 장점을 보고 판단했다고 했다. 국내 상품뿐 아니라 해외 상품을 검토할 만큼 열심히 공부해 투자결정을 하시는 모습이 존경스러웠다. 다만 각 국가간의 역외계좌에 대한 공유가 더욱 빈번해질 예정이어서 상품 판매인이 말하는 수익률 뿐 아니라 상품 가입 이후 과세 관청 보고의무나 증여세 등 세무적 관점 부분에 대한 면밀한 준비도 필요해 보였다.

우리가 알던 모르던 각 국가 간 금융 관련 정보 공유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신고 대상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면서 위반 시 제재사항도 강화해 가는 모양새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