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방경찰청 신설 확정, 자치경찰제 탄력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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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방경찰청 신설 확정, 자치경찰제 탄력 받나
  • 충청투데이
  • 승인 2019년 06월 18일 19시 15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6월 19일 수요일
  •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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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방경찰청 개청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지방경찰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해 세종경찰청 개청이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 경찰청은 7월 중순 세종경찰청 개청식을 갖고 출범을 공식 선언할 방침이다. 신설 세종경찰청 은 경무과, 생활안전수사과 등 5개 과와 그 안에 여성청소년계 등 13개 계 총 102명의 인력을 갖춰 출범한다.

치안역량 강화를 위해 세종경찰청을 신설해야한다는 요청이 꾸준히 제기돼온 터다. 충남지방경찰청의 지휘를 받는 세종경찰서가 치안을 담당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세종시 인구가 이미 30만명을 훌쩍 넘어 치안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42개의 정부기관이 입주해 4부 요인 행사를 비롯한 경호업무도 꽤 늘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걸 맞는 치안망 구축이 그래서 긴요하다고 하겠다.

세종경찰청 신설을 자치경찰제 도입의 포석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세종시가 자치경찰제 시범 대상지역이란 점에서다. 세종경찰청의 직제를 살펴보면 자치경찰제를 염두에 두고 부서를 배치했음이 감지된다. 자치경찰제 추진이 활기를 띨 것이란 자연스런 예측이 나온다. 경우에 따라 세종경찰청의 조직구조는 자치경찰제 조직의 모델이 될 수도 있다. 현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구분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무엇보다 시민들은 세종시의 치안망이 촘촘해지길 바라고 있다. 그러려면 인력확충이 전제돼야 한다. 세종경찰청 신설에는 치안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48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세종시 경찰관 1인당 주민담당비율은 1000명을 넘는다. 전국 평균 경찰관 1인당 주민담당비율이 456명 정도임에 비춰 두 배 이상 많다. 이번 인력 충원으로 치안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확립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