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 측면 '지하화 필요 사안'…정부지원, 예타면제 취지도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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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측면 '지하화 필요 사안'…정부지원, 예타면제 취지도 부합
  • 박현석 기자
  • 승인 2019년 06월 18일 19시 15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6월 19일 수요일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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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램, 지하화 구간 국비지원 '절실]
국토부 광역교통위 '지하화 필요'
기재부, 예타면제 비판 여론 의식
사업비 증액 부정적 입장 드러내
균형발전 차원서도 필요한 사업
정치논리 접고 봐야 한다는 여론

글싣는 순서
上.서대전육교, 테미고개 지하화 필요성
中.지자체 국비 지원 사례
下.트램 국비지원, 정치논리 걷고 본질봐야
 

사진 = 충청투데이 DB
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지하화 구간에 대한 국비 지원에 정부가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의 본질을 봐야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취지로 추진발판을 마련한 사업인 만큼 정치적 논리를 걷어내고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트램이 150만 대전시민들의 새로운 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는 배경이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후 타당성 조사 준비 과정에서 2개 노선이 트램 지하화를 위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는 기본계획을 수정하면서 전체 사업비가 6950억원에서 8043억원(국비 4826억원·시비 3217억원)으로 늘었다.

트램 지하화가 필요한 곳은 서대전육교 0.65km과 테미고개 1.06km 구간. 

대전시는 시비로 40%인 204억원, 130억원을 부담하고 국비 311억원과 196억원을 각각 지원받는다는 계획을 짰다.

국비 증가율이 높아진 만큼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관건이다.

사업주관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현장조사를 통해 지하화가 필요한 사안으로 봤다. 

총 사업비에 포함해 추진하되 기획재정부와 사업비 분담 등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예산 반영 열쇠를 쥔 기재부(KDI)의 입장은 부정적이다. 

서대전육교 차로 구간에 대한 지하화는 도로관리청인 지자체 사무란 점. 

또 사업비 증액 증가폭이 커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의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월 정부가 24조 규모 23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으로 확정·의결했다. 

당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최소한의 사업성 검토도 거치지 않는 것은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퍼주기 정책이란 비판이 뒤따랐다.

예타 면제 사업의 사업비 증액에 부담을 느끼는 배경이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이런 정치적 논리를 걷어내고 예타면제 사업의 본질을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도시철도 1호선 이후 가장 큰 SOC사업이다.

지역 건설경기를 일으키고 상권활성화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하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또 전국 최초로 트램 사업이 추진되면서 타 지자체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미래형 공공 교통수단인 트램 국내 안착을 위해선 대전 트램 사업이 성공 모델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선 중앙정부의 지원사격이 뒷받침 되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가 제출한 기본계획변경안은 현재 KDI에서 추가 적정성 검토 과정에 들어갔다.

KDI 관계자는 "기재부를 통해 최종 사업계획서를 받아 기술적 검토와 비용을 추정하고 있다. 전체 사업 중에서도 지하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며 "사업계획 상 실제 추진 가능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사업 규모가 적정하고 비용이 적정한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중이다"고 말을 아꼈다.

시는 서대전육교 지하화 타당성 평가 보고서, 테미고개 공사비 세부산출 자료 등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위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협의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전례가 있고 철도안전법에 따라 국가에서도 철도횡단교량의 개량에 필요한 비용은 국비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있다"며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지하화로 갈 수 밖에 없다. 빠른 사업 추진과 성공을 위해선 국비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