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시설 정부가 대책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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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시설 정부가 대책내야”
  • 심형식 기자
  • 승인 2019년 06월 18일 18시 56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6월 1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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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민간공원개발 찬반 격화
실질 대응 마련차원 지상토론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놓고 청주가 찬성·반대로 뜨겁다. 청주시는 8개 공원에 대해 민간공원개발을 추진하고 나머지 공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매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청주시가 공원을 매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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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충청투데이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민간공원개발을 찬성하는 신병철 중부대 환경조경학과 교수와 반대하는 박재민 청주대 환경조경학과 교수의 지상토론을 마련했다.

신 교수는 청주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 청주시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민관거버넌스 위원장을 역임했다. 박 교수 역시 민관거버넌스 위원으로 활동했다.

신 교수는 이번 지상토론에서 민간공원개발에 대해 “한정된 청주시의 재원 상황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모두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신 교수는 이어 “민간공원개발 특례제도는 사업자가 30%의 비공원시설을 설치하고 70%는 공원을 조성해 청주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이라며 “많은 전문가의 검토와 심의과정을 거쳐 훼손된 지역에 비공원 시설이 배치되고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원형을 그대로 존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 교수는 “민간공원개발이 불가피하게 고층아파트단지로 한정돼 진행됨에 따라 청주시 전체 도시경관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며 “100만을 바라보는 도시로서, 미래의 쾌적한 도시경관과 녹지체계를 고려한 긴 안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와 박 교수는 민간공원개발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지만 대책에 대해서는 같은 목소리를 냈다. 두 교수 모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책을 지자체가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실질적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