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정치학… 긴장하는 자영업 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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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정치학… 긴장하는 자영업 서민들
  • 이정훈 기자
  • 승인 2019년 06월 18일 19시 08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6월 19일 수요일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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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결정 앞두고 촉각 곤두
"부담 심각…인상 땐 운영 막막"
정부 '속도조절론' 귀추 주목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 건강식품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모종희(59·동구 용전동) 씨는 매일 아침 뉴스를 볼 때마다 마른침을 삼킨다. 내년 최저임금 규모를 결정하는 법정 시한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원을 줄이는 방법을 통해 간신히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앞으로의 운영이 막막한 상황. 그는 “지난해에 비해 매출액이 30% 감소한 이 상황에 또 다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더 이상의 고용은 사실상 불가능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이 열흘 남짓 남아 이를 지켜보는 지역 자영업자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미 인건비 부담을 느끼고 있는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또 한번의 최저임금 인상이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7일 내년도 최저임금 규모가 결정된다.

역대 최고의 최저임금 상승률을 경험한 자영업자들은 내년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했단 소식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올해 인건비 상승의 여파로 고용원을 줄이는 등 경영 규모를 축소해 사업을 간신히 연명하고 있지만 또 다시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당해낼 재간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지역 내 자영업자의 수는 14만 5000명으로 지난해 동월(14만 8000명)에 비해 무려 3000명이 감소해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여전히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는 경영계와 갈등의 실타래가 쉽사리 풀리지 않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통해 인상률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최저 임금 1만원 실현 후 속도조절을 주장하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갈마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정모(41)씨는 "서로의 주장만 펼치다 보면 결국 피해는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내수 침체로 매출액 마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타협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도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이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최소화 돼야 한다며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힘을 실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힘을 실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동결이나 하락된 전례가 없어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전원회의가 열리지 않아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결정된 사안은 없다”며 “19일부터 전원회의가 시작되는 만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수습 김기운 기자 energykim@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