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정부 규제… 경기불황에 자영업 '곡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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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정부 규제… 경기불황에 자영업 '곡소리'
  • 이심건 기자
  • 승인 2019년 06월 18일 19시 09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6월 19일 수요일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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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휴·폐업 증가세…기존 사업자 대비 폐업률 전국 세 번째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에 빚만 늘어…정부 되레 규제만
사진 = 충청투데이 DB
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자영업자들이 갈수록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경기불황 속에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정부의 규제 후폭풍 등이 맞물리면서 심각한 운영난에 직면한 수많은 자영업자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다.

현재 경영난을 이기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줄을 잇고 있다.

대전지역 휴폐업 업소는 △2015년 1260개소 △2016년 1543개소 △2017년 1698개소 △지난해 6월까지 1633개소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7년 한 해 대전에서 폐업한 자영업자 수는 2만 3812명이다.

기존 사업자 대비 폐업률의 경우 12.3%로 광주와 울산에 이어 전국 3위를 차지했다.

대전은 2013년 폐업률 14.1%로 2위를 찍은 뒤 2017년까지 5년간 꾸준히 상위권에 머물고 있다.

신규 사업자 대비 폐업률 역시 대전이 79.9%로 79%를 기록한 서울과 나란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경기불황 속에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후폭풍은 자영업자들의 빚더미로 돌아오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금융권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은 405조 8000억원으로 처음 400조원을 넘어섰다.

1년 전보다 40조 1000억원(9.6%)이 늘어난 액수다.

빚의 규모도 크지만 고금리 대출이 급속히 불어난 점은 더 심각한 문제다.

금리가 비싼 상호금융(신협·새마을금고 등)과 카드·저축은행·보험 등 2금융권 대출은 대출이 86조 9000억원으로, 2년 전보다 두 배로 늘었다.

2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이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금리가 높은 곳에 손을 벌린 결과다.

늘어난 빚을 감당 못해 연체로 이어지는 경우도 늘고 있다.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0.75%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방 저축은행의 자영업자 연체율은 올해 1분기 7.75%까지 치솟았다.

위험선인 5%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한 식당 주인인 김모(45) 씨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월급쟁이들 사정이 나아져 소비가 는다고 해서 믿었는데 장사는 제자리고 인건비와 빚만 늘어나니 답답하다”고 했다.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자영업자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 핵심 내용은 ‘쌍벌제’ 도입이다.

쌍벌제는 기존 리베이트를 주는 사람만 처벌하는 것에서 받는 업체도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주류회사들은 자사 주류를 판매하는 음식점이나 주점에 수수료, 대여금, 외상매출의 명목으로 현금이나 주류 등을 제공해왔다.

새로 개업하는 점포의 경우 주류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자리를 잡기까지 일정 수익을 보장받기도 했다.

음식점, 주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자영업자 목줄 죄기'라며 반발하는 모양새다.

최근 2년 연속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 상승 등으로 수입이 악화된 상황에서 주류사 지원금까지 막아버리자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치킨집을 운영하는 박모(51) 씨는 "현재 52시간 근로, 회식이나 접대 기피 풍조 등으로 가뜩이나 골목상권이 침체돼 가고 있다”면서 “여기에 각종 단가 상승, 제조사의 행사 및 지원금이 없어지면 자영업자들은 생존을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