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대전지부, 대전학비노조 등 18일 공동 파업 선포, 대전지역 파업 찬성률 90.1%… 전국 상회, 내달 3일부터 돌입
“촛불시위로 집권한 문 대통령·정부의 비정규직 무시 행태 도 넘었다”
학교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장기 파업을 예고하면서 학교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은 정부가 약속한 ‘비정규직 제로시대’의 구체적 예산 반영과 법제도 개선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내달 3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철폐 대전지역 공동파업위원회(이하 파업위)’는 18일 대전시교육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파업 일정과 요구를 밝혔다.
이들은 파업이 내달 3일부터 진행되며 3일 이상의 최장기 파업을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학교비정규노조대전지부(이하 학비노조), 교육공무직본부대전지부, 공공연대노조대전지부 등 3개의 노조는 전국 9만 5117명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율 78.5%, 찬성률 89.4%를 나타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전지역은 파업 찬성률 90.1%를 기록해 전국 찬성률을 상회했다. 파업 예고는 정부의 노동존중이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기자회견에서 이대식 민주노총대전본부장은 “문 대통령과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문제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권이 바뀌고 투쟁도 해보고 기다렸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시·도교육감 공약의 주요내용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청권에서는 세종시교육청과 충북도교육청에서 약속한 정책 협약서의 주요내용 중 ‘정규직 임금의 80% 수준 인상’ 항목을 지켜야한다고 짚었다.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은 정책 협약의 주요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의 대정부요구안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사용 제한 법·제도화 △비정규직 차별 철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 △원청 사용자 책임강화·노조법 2조 개정 △비정규직 노정교섭 등이다.
김은실 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장은 “지역의 조합원 90%가 넘는 찬성률로 쟁의행위 참여를 결정하게 됐다”며 “2016년도 공공기관 근무 무기계약자의 평균 연봉급여가 4000만원을 넘는데 비해 올해 학교 비정규직은 연봉 3000만원을 넘는 분이 손에 꼽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별을 해소하는 공정임금제를 실시하고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실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