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간특례사업이 무산된 월평공원 갈마지구 사업과 관련해 허태정 대전시장이 매입을 통한 환경공원을 조성하거나 재창조사업 기반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원부지 매입에 필요한 부족 예산은 지방채를 발행해 확보하겠다는 게 허 시장의 구상이다.
문제는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 부담 대책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은데다, 토지주들의 반발도 적지 않아 1년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까지 매입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허 시장은 17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론화위원회와 도계위 심의를 통해 논란과 찬반 갈등을 겪어와 안타까웠는데, 늦게나마 결정이 내려져 다행”이라며 “(사업이 무산된) 갈마지구에 대해선 거점녹지로서의 상징성과 역사성, 인근 주거지역 등의 특수성을 고려해 최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생태 복구와 환경보전,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공원으로 새롭게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갈마지구와 매봉공원의 경우에는 시비와 지방채 발행 등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대처해 나가겠다”면서 “매봉공원의 경우는 4차 산업혁명과 대덕특구 재창조사업을 연계한 매입방안도 검토하겠다. 여러 기관을 유치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제시했다.
하지만 시가 공원 내 개인 사유지를 매입하기까지는 크고 작은 걸림돌이 있다.
시는 대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비로 약 5500여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전체 26곳 중 민간특례사업이 무산된 갈마지구와 매봉공원 매입비로 3000억원이, 현재 매입·공원조성 중이거나 민간특례사업 대상 도시공원, 자동 실효 계획 도시공원 등 15개 공원을 제외한 11개 공원 매입에 2522억원이 필요하다는 게 시의 계산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실 매입이 시작되면 당초 예산보다 크게 넘어설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갈마지구는 그동안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주장해 왔던 토지주들과의 협상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허 시장은 이날 “갈마지구 내 일부 토지주들은 매각을 원치 않고 있다”며 “이를 감안하면 예상보다 적은 2000억원 이내로 매입 예산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토지주들은 시의 매입 조건으로 갈마지구 내 개인 사유지 전체 일괄 매입과 인근 지역 실거래가 적용, 도시공원 일몰제 전 매입 등을 전제로 내걸고 있는 상황이다.
공원부지 매입에 따른 시 재정압박도 걸림돌이다.
정부가 공원부지 매입에 따른 지방채 이자 중 70%를 지원한다고 해도 연간 몇천만원 수준에 그치는 데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과 둔산센트럴파크 등 다른 공약과 현안사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허 시장은 “실무자 간 충분한 논의와 감정평가 등 기본조사를 토대로 토지주들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지방채 이자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 시장은 또 민간특례사업이 무산된 사업자 측의 행정소송 가능성에 대해 “사업 당사자로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절차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