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세계 4강과 국가협의체 운영, 지재권 분야가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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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세계 4강과 국가협의체 운영, 지재권 분야가 유일”
  • 충청투데이
  • 승인 2019년 06월 17일 16시 47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6월 18일 화요일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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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주 특허청장
“의장국으로 논의 주도… IP5내 리더십 제고”
▲ 의장을 맡은 박원주 특허청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5개국 특허청장 회의인 ‘IP5(Intellectual Property 5)’ 국가 중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논의를 주도하면서 의미있는 성과들을 도출하고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에게 IP5 특허청장회의의 한국 개최에 대한 의의와 성과에 대해 들어봤다.

Q. IP5 특허청장회의 한국 개최 의의는.

“우리나라는 특허출원 세계 4위, PCT 국제특허출원 5위로 2007년 미국, 유럽, 일본, 중국과 함께 IP5 협력체를 출범시켜 매년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이 세계 4강과 국가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것은 지식재산권 분야가 유일하다. IP5 회의는 세계 특허제도의 발전 방향을 결정 짖는 가장 중요한 협의체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제12차 IP5 회의는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논의를 주도해 의미있는 성과들을 도출함으로써 IP5에서의 리더십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Q. 그동안 IP5에서 도출된 성과가 있다면.

“IP5는 특허출원인이 해외특허를 쉽고 빠르게 취득하고 심사 진행상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간 제도를 일치시키고 시스템을 구축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성과를 거둬왔다. 더불어 업무공조, 정보·데이터 교환 및 표준화 등을 통해 심사품질과 특허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온 것을 꼽을 수 있다.”

Q. 한국에서 열린 IP5 특허청장회의 성과는.

“세계 5대 특허청은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가져올 변화에 대응해 글로벌 특허시스템을 함께 개선하기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를 위해 한국과 유럽이 공동으로 제안한 '인공지능(AI)·신기술(NET) 테스크포스'가 출범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한 5개국 협력이 진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이다. 또 미국과 함께 선행기술 정보 제출을 특허청간 전자적 교환으로 대체하는 모델을 마련해 이번 회의에서 승인하는 등 실무 논의한 사항들도 합의가 이뤄지며 사용자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Q. 향후 기대효과는.

“제12차 IP5특허청장회의에서 의미 있는 성과들을 도출하며 한국이 명실상부한 지식재산 선진 5대 강국으로서 글로벌 특허시스템 발전에 주도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국가간 고품질 특허심사를 위한 협력이 강화되며 사용자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우리 기업들이 국내뿐 아니라 IP5 국가에서 특허를 더 빠르게, 더 저렴한 비용으로 예측가능성 있게 획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