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 힘 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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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 힘 실리나
  • 조선교 기자
  • 승인 2019년 06월 16일 17시 53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6월 17일 월요일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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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차 에너지기본계획 확정해 전력수급계획으로 구체화 기대
친환경연료 전환·석탄 '과감 단축' 명시…구체적기준 없어 아쉬워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정부가 이른바 ‘에너지헌법’으로 불리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의 과감한 감축을 명문화하면서 충남도내 노후 발전소의 조기 폐쇄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계획이 올 연말 수립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 내에선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수치나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불투명한 상황이다.

16일 산업부와 충남도 등에 따르면 최근 확정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0~35%(현재 7%) 높이고 원자력발전은 점진적으로 감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석탄발전을 ‘과감하게 감축’하겠다는 문구가 포함됐으며 중점과제로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금지하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노후 발전소를 폐지 또는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연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석탄발전의 배출권 거래비용 반영(환경급전)과 상한제약 확대, 봄철 셧다운 등 석탄발전량 추가 감축 추진, 정밀안전진단 우선 추진, 석탄 공급가격(지난해 말 기준 생산원가 83~84% 수준) 현실화 등도 포함됐다.

해당 계획은 에너지 공급·수요관리 등에 대한 국가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전력수급계획을 비롯한 8개 하부계획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다만 해당 계획이 향후 20년간 중·장기 에너지정책의 철학을 제시한다는 특성상 한계로 원칙과 방향만을 제시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반영될 지 알 수 없는 상태다.

도는 이와 관련해 중앙정부의 기조에 일부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확신을 갖지는 못하고 있다.

앞서 도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오염물질 배출의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추진해왔다.

도내에는 전국 석탄발전의 절반 가량(30기·발전량 연간 전국 50여%)이 위치한 데다가 35년 이상 노후 발전 2기(보령 1·2호기)와 20년 이상 10기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우선 석탄발전의 수명을 25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올해 초부터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으며 목표는 이 같은 내용을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해당 계획은 정부 정책의 기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어떤 방식으로 전력수급계획에 오를 지 기대할 수 없다”며 “해당 계획과 별개로 도는 조기 폐쇄를 위한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며 오는 26일 관련 중간보고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