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게 대전·충남 '혁신도시 역차별' 되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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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게 대전·충남 '혁신도시 역차별' 되돌려야
  • 충청투데이
  • 승인 2019년 06월 12일 19시 48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6월 13일 목요일
  •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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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각 시·도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혁신도시 시즌2' 프로젝트가 구체화되지도 않았는데도 지역 간의 유치 과열 조짐도 보인다. 2005년 혁신도시 지정 당시부터 아예 그 대상에서 배제됐던 대전·충남으로선 또 다시 역차별의 설움을 벗어나려면 비상한 각오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수도권의 지방 이전 대상 기관은 모두 122개다. 각 지역마다 이를 유치하기 위해 연구용역 발주, 태스크포스 결성, 지방의회 결의문 채택, 주민 서명 운동 등에 나섰다. 공공기관 유치는 혁신도시 추가 지정과 맞물려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마다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부터 각 시·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할 당시에도 각 지역 공동 관심사로 확인된 바 있다. 내년 4·15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선거 쟁점에 휘말릴 경우 자칫 추진 동력을 잃고 공약(空約)으로 그칠 우려도 없지 않다.

대전과 충남으로선 절박한 입장에 처해 있다. 정부는 첫 혁신도시 지정 당시부터 대전·충남은 세종시 건설 등의 이유를 들어 그 대상에서 원천 배제했다. 전국 10개 시·도가 혁신도시 지정과 함께 공공기관 110개 이전, 입주 기업 증가 등으로 지역성장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다. 대전·충남만 지역인재의 공공기관 우선 채용 등의 혜택에서 제외돼왔다. 정부의 근시안적인 정책 판단으로 전국에서 대전·충남이 10년 넘게 역차별을 겪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뒤틀린 정책을 되돌리는 한편 혼선을 미리 정리하는 것은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아직까지 혁신도시 시즌2 로드맵조차 나오지 않은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혁신도시 2차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프로젝트를 질질 끌 게 아니라 신속하고도 깔끔하게 마무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근거를 담은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부터 통과되도록 정치권 역량을 모으는 게 급선무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대상 공공기관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법안도 마찬가지다. 충청권 여야 의원들의 공조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