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사활…지역 의원들 책임감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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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사활…지역 의원들 책임감 가져야!
  • 백승목 기자
  • 승인 2019년 06월 12일 19시 15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6월 13일 목요일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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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 '핑퐁게임' 양상… 4개시·도 공조…뒷받침 절실 "해결 안 되면 총선 심판론…"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대전과 충남이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정부가 균형발전 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내년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해 지역 최대 현안인 공공기관 이전 유치에 국회의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전략적 논리’를 앞세워 연내 입법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요구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내년 총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정부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현재까지는 아무런 준비가 없는 상황이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은 해야 하는 일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도 "공공기관 추가이전은 현재 검토되고 있지 않으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실제 이전을 위해서는 혁신도시 시즌2와 연계되는 일명 ‘혁신도시 특별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국회가 서로 ‘핑퐁 게임’ 양상을 보이면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초당력 협력을 통해 국회를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공조를 강화하며 적극적인 모습에 나서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지원 방안이 필요한 대목이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오는 18일 국회에서 혁신도시 지정을 주요 안건으로 당정협의회를 갖는다.

앞서 지난 지난 3월 혁신도시법 이전에 지방으로 내려간 공기업을 지역인재 채용 대상기관에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채용범위를 6개권역으로 확대하는데 동의하는 협약도 맺었다.

다만 여야 지역 국회의원들의 초당적 협력이 뒷받침 되지 못하면서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다.

한 민주당 지역 국회의원은 “국무총리와 국토부 장관 등을 만나 정부로서도 우선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문제는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야당이 들어오지 않으니 진척이 없다. 국회가 열리면 곧바로 논의될 수 있는 여건은 갖춰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야당은 민주당이 발언에만 그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야당 지역 국회의원은 “우리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말뿐이지 행동은 하고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혁신도시 지정 100만 서명 운동과 관련해 천안이나 아산과 같은 큰 지역의 민주당 의원들이 많은 할당을 받아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혁신도시법 동참에 계속 미진한 모습을 보인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 같은 여야 의원들의 대립에 대해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21대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연내에 입법 성과를 거둬야 하는데 암울한 모습”이라며 "총선 모드에 돌입하면 기약 없는 기다림이 또 반복될 수 있다. 20대 국회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심판론이 거세게 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