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3차 본회의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도의회는 12일 열린 ‘제312회 충청남도의호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며 현안과 관련한 쓴소리를 이어갔다. 김연 의원(천안7)은 성인지 예산제도와 관련해 대상 사업이 부적절하게 선정되거나 예산 편성·집행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성인지 예산제도가 적절히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2013년 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결산제가 도입한지 벌써 7년차에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제도운용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2018회계연도 성인지예산과 성인지결산을 분석한 결과 일부 사업의 경우 성인지 관점 부족, 통계 출처 등 근거자료 미비 사례 등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는 성과목표 달성여부와 사업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과목표가 미달성한 경우 그 원인분석 통해 편성된 예산이 성별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쓰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숙 의원(청양)은 충남 농어촌지역에 맞는 교육정책 발굴 및 도민의 균형 있는 평생교육을 위한 평생학습관 건립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현재 충남도내에는 학생수 5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165개(초등 120개, 중학 45개)가 있는데 작은 학교를 살리면서 젊은 가정이 정주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교육청은 충남특색을 살린 교육정책을 발굴해야한다”면서 “도시지역 학생들이 한 학기 이상 농촌, 산촌유학을 올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득응 의원(천안1)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동물위생시험소와 축산기술연구소 등 산하 기관들의 통폐합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명칭과 업무에서 보듯이 매우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동안 두 기관에서 발행한 연구 보고서 또는 정책 보고서를 살펴봐도 비슷한 분야의 연구가 이뤄지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며 "두 기관이 하나로 통폐합 된다면 검사기능과 연구기능이 합쳐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2021년 내포에 설립 계획인 국립 서해안기후대기센터와의 연계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동물위생시험소와 축산기술연구소 역시 통폐합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안장헌 의원(아산4)은 기본적인 교육환경 구축을 통한 학습조건 개선을 유도해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한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