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필요”
상태바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필요”
  • 김대환 기자
  • 승인 2019년 06월 12일 19시 16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6월 13일 목요일
  • 4면
  • 지면보기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원노조 갈등 재점화 우려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도의회에서 시·군 행정사무감사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면서 지난해 빚어졌던 공무원 노조와의 갈등이 재점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천안4)은 12일 열린 ‘제312회 충남도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지방재정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경상보조금 지출을 위해 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대책과의 경우 2019년 부서 예산의 98%에 달하는 1조 1344억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지출했고 연금, 급여, 수당, 비용 등 약 1조 5991억원이 현금성 복지제도 성격으로 직접 지원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천문학적인 금액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지출되고 있지만 모니터링 체계의 미비로 인해 사업성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하기 위해 시·군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이 의원이 시·군 행정사무감사 필요성을 다시 제기하면서 지난해 빚어졌던 충남도의회와 공무원 노조간 갈등이 재점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11월 ‘시·군 행정사무감사는 법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고유사무’라며 천안과 부여, 서산, 보령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를 방문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공무원 노조의 반발로 무산되며 첨예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장희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 정책부장은 “현행법상 도의회가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는 있다. 다만 사전에 해당 기초의회와 협의가 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면서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행정사무감사를 강행한다면 현행법률 위반이며 기초의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돼 같은 갈등이 재현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