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대전 은행동상점가 상인회장
대전 동서 균형발전의 기틀이 되고 원도심 활성화의 시발점이 되는 대전역세권개발사업 유치공모가 또 실패했다. 대전시와 코레일은 2008년과 2015년 민자 유치공모 때는 사업성 부족으로 유찰됐다고 판단해 3차 공모에서는 대전지역 23개 상인회와 협약을 맺고 복합쇼핑몰, 호텔 등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도로 확장 등 기본 인프라에 2382억원의 투자와 행정적 지원 가능성을 열어주는 등 만전을 기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3차 공모 역시 참여 업체가 없었다. 공모를 위한 사업계획 수정·보완이 불가피 하게됐다.
대전시는 주거시설 25%, 상업시설 75%의 고정 비율과 너무 큰 상업시설 면적 비율이 사업자의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판단, 주거비율에 대한 민간사업 참여자의 임의 설정 제안방식, 상업시설 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 제한 해지 등 대전역세권 개발계획의 큰틀 아래 현실성 있는 공모계획을 코레일과 협의해 올 하반기에 4차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정말 다행이다. 비록 필자는 복잡한 대규모 사업 및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소상공인이지만 대전시가 기존 틀을 깨고 민간 비즈니스 방식에 맞춰 재도전을 하는 것에 응원을 보낸다.
대전을 포함해 서울역북부, 광명역, 수서역, 수원역, 여수역, 목포역 등 전국적으로 1조원 이상 대규모 역세권 개발사업은 현재 대부분 계획수립 후 추진이 중단되거나 계획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1조원이 넘는 사업비를 무모하게 투자할 기업은 없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이라는 큰 틀 아래 민간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확실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한다. 예를 들어 각종 세금 감면, 행정절차 간소화, 사업자의 수익성 보장을 위해 공모사업과 결합된 대전시 타사업의 우선협상권 부여 또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세계사이언스콤플렉스, 용산동현대아울렛, 구암동롯데 등 대기업 빅3컨소시엄도 하나의 대안이다.
앞으로 대전역세권 민자개발 유치와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코레일의 의지와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졌다. 4차 공모가 또 실패한다면 대전역의 가치와 대전의 도시경쟁력은 물론 대전의 동서균형발전과 원도심 활성화의 악영향으로 이어져 국내 철도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코레일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시민들은 코레일 본사가 대전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왜 있는지 궁금해질 것 같다.
코레일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발전 및 원도심 재생의 대의적 차원에서 기존의 입장을 보완해 4차 공모에 민간사업 참여자가 입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대전역세권 구역은 시유지 및 국유지 비율이 높아 토지를 활용한 현물출자 투자로 REITs 방식이나 PF를 통해 민관 협력형 공동투자도 대안이며 민간사업자에게 일정기간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등 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줄여주면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성공적인 대전역세권 개발을 위해서는 대전시와 코레일 중심으로 관련 주체 및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협업·협치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역 정치인, 국토교통부, 대전시,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원도심 소상공인, 시민 등 포괄적 협력·협치 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성공적인 대전역세권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각종 위기의식 속에 원도심의 소상공인들은 지난해 5월 업종의 피해를 넘어 생존권마저 위협할 수 있는 상생협약 체결을 강행하면서 3차 공모에 적극적이었다. 4차 공모에는 더욱 결사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왜냐하면 대전 시민에게 대전역은 대전의 과거이자, 현재이자, 미래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상인들의 기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