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매칭사업 형식 추진 중
市 예산 전액확보 실패… 무산 위기
“2차 추경서 시의회 설득 할 것”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시가 추진중인 ‘테마형 특화단지 Re-New 과학마을 조성사업’이 시작부터 삐걱되고 있다. 과학마을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와 매칭사업으로 이뤄지는 형태인데, 시가 예산 전액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서 위기에 놓이게 됐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시는 국토교통부의 ‘테마형 특화단지 Re-New 과학마을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민선 7기 취임 후 첫 번째 브리핑의 주제로 다뤄지며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지난 4월 대전시의회의 제동으로 과학마을 조성은 위기에 놓여진 처지가 됐다.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구현을 위해 3단계로 나눠 진행되는 이 사업은 현재 1단계와 3단계 사업의 경우 예산이 확보가 됐지만, 이번에 선정된 2단계 사업이 예산확보를 하지 못하면서 전체 사업자체가 차질을 빚게 됐다.
결과적으로 시가 시의회 설득에 실패하면서 어렵게 선정된 공모사업을 좌초시키는 꼴이 된 상황이다.
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201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해당사업의 시비 20억원 중 무선충전 전기버스 1대분의 지원금액(2억 5000만원)을 삭감한 17억 5000만원만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일부 버스운송사업자들이 대표이사의 친인척을 임직원으로 등록해 임금을 주는 등 방만하게 운영하는 점을 예산삭감 이유로 꼽았다. 이 때문에 과학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한 시비 20억원이 전액 확보되지 않게 된 것이다.
시는 이번에 선정된 사업을 통해 대중교통이 취약한 연구단지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개발한 무선충전 전기버스를 도입, 정규 노선화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열린실험실 조성 및 투어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며 매칭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이게 된 것. 이를두고 일각에서는 시가 공모선정에만 열을 올리고 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 마련에 대해선 안일한 대처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국토부에서는 매칭사업의 경우 “시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국비 지원도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시가 시의회의 결정을 돌려세우지 못해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국비가 나오지 않아 ‘리뉴 과학마을 조성사업’은 무산된다.
이를두고 시는 2차 추경에서 시의회를 설득해 삭감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당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예산을 확보하면 사업에 문제는 없다. 현재 시의회에서도 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확보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며 “현재 목표는 9월경 예정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예산 전액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