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철 청주시 투자유치과 창업지원팀장
연예인들이 과거 학창시절에 저지른 학교폭력이 폭로되면서 활동 중단, 사과문 발표, 피해자 방문과 사과 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학교폭력 미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실 연예계에서 학교폭력 논란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3년 SBS에서 방영됐던 '송포유'가 일진 미화 논란을 일으키며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고, '쇼 미 더 머니'나 '고등래퍼'에서 일진 논란이 있었으며, 최근 '프로듀스X101'에서 윤서빈 연습생, 그룹 잔나비 멤버 유영현 등이 최근 학교폭력 논란으로 프로그램과 소속사에서 퇴출당했다.
과거에는 연예인들의 일탈 행동 정도로 반성과 사과를 통해 복귀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요즘은 인터넷과 SNS라는 파급력이 큰 공간에서 순식간에 내용이 퍼져 나간다. 또한 사안 자체가 엄중해지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생각이 더욱 엄격해졌다고 할 수 있다. 현행 법률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2012년 4월 개정)'로 정의하고 있다.
정부는 과거 1995년 학교폭력 종합 대책을 발표한 이후 맞춤형 예방 대책을 수립·추진해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근절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정·시행, 그 법률에 의한 5개년 기본계획,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 현장중심 학교폭력 종합대책,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학교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학교폭력이 지속해서 발생하면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고충과 불안도 커지고 있다. 피해 학생들은 불안과 우울증, 보복성 폭력 등으로 학업을 포기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또한 학교라는 공간은 피해·가해 학생과 학부모 간 갈등과 분쟁으로 인해 평화로운 관계가 깨지고 있다.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원인은 다양하다. 학생들의 자아 통제력과 공감능력 부족, 인권이나 타인 배려 의식 부족, 사회성 결여, 준법 의식 결핍 등 정신 건강이나 문화 의식의 결함이 있고, 사이버 중독, 폭력물 등 유해 매체에의 노출 등이 있다.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도 과거보다 가정교육의 부재, 부모의 자녀에 대한 무관심이나 과보호 등이 있다. 사회적으로는 입시 위주의 교육체제, 물질만능주의, 개인주의, 유해환경,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범사회적 관심의 미비 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정책과 연구를 많이 해 왔다. 또한 각 지역의 교육청에서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매년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해 이를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무엇보다 학교폭력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과 실현 가능성 있는 예방 및 대책이 필요하지만 학생들의 가치관과 인생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모님과의 소통을 위한 가해 학생 학부모에 대한 '부모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가정에서 1차적으로 자녀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자녀의 학교폭력의 위험에서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