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출 이후 47일 지나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늦어도 7월 중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 초 국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확대 고위당정청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하고,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추경안 통과와 예산 집행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청은 미세먼지와 재해 대책, 경기 대응을 위한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논의 없이 47일이나 지난 데 대해 안타까움과 함께 유감을 표명했다. 당정청은 특히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미세먼지 대책과 국민 안전 관련 예산 2조 2000억원,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예산 4조5000억원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한국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반박했다. 당정청은 재난 지역 복구를 위한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당정청은 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소상공인 지원과 택시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민생 법안,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현안 법안,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헝가리 유람선 사고 대응,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대북 식량지원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가 일손을 놓은 지 두 달째"라며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7일이 흘렀고, 6월 국회도 열리지 못한 채 3분의 1이 지났다"며 "(한국당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도 무산시키고 초월회(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모임)에 불참하며 무슨 명목으로 민생을 말하며 거리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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