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청사진 펼친 세종시… 행정수도 주춧돌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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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사진 펼친 세종시… 행정수도 주춧돌 세운다
  • 이승동 기자
  • 승인 2019년 06월 10일 18시 55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6월 11일 화요일
  •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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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성과와 과제-세종>
대한민국 행정수도 완성
국회 세종의사당, 정부 예산안에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TF 구성
중앙행정기관·공기관 이전 요구

시민이 주인되는 자치분권
지방경찰청·지방법원 등 설치 노력
자치분권특별회계 전국 최초 운영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확대 시행

사회책임 복지강화 정책
국공립어린이집·안전공제회 확대
육아공간 등 돌봄공동체 활성화
청년 주거안정기반 등 종합계획

지속가능 스마트경제 실현
자율주행 특화도시 조성 타깃으로
테크노파크·지식센터 설립 등 계획
"고용률 67%·청년정책 수립할 것"
▲ 이춘희 세종시장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서울=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행정수도 완성 한걸음 바짝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에 한걸음 바짝 다가선다. 우선 국회 세종 의사당 건립이 실행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게 주목할만하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0억원이 정부 예산안에 담기면서다. 이로써 20대 국회 임기 내 국회 세종 의사당 착공을 위한 기반이 조성됐다.

시는 지역구 이해찬 의원실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 적시에 적절한 대응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분석을 냈다. 행안부의 세종시 이전 완료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8월 이전을 완료한다는 점도 상당히 고무적이다.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 설치 추진도 주목을 끈다. 청와대는 앞서 세종에 대통령 집무실을 마련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기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고 밝혔다. 그러면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설치안을 도출해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제2집무실 설치안 검토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세종시가 행정중심도시 본연의 역할을 한층 강화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일환으로 제2집무실 설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세종시 집무실 설치 논의가 청와대 분관 설치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광화문 집무실 이전이 무산되면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 김도훈 충청투데이 대표이사사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춘희 세종시장 등 참석인사들이 세종시 홍보영상을 시청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서울=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 김도훈 충청투데이 대표이사사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춘희 세종시장 등 참석인사들이 세종시 홍보영상을 시청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서울=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반드시 해낸다

세종시는 대한민국 행정수도 완성, 시민이 주인 되는 자치분권 구현, 사회책임 복지 강화, 지속가능한 스마트경제 실현 등 행정수도로서 도시가치를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우선 정부 세종청사 신축과 연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추진하고, 정부를 상대로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는 전략이다. 국회와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이끌어내는 가장 치열한 한때로 올해를 택한 것이다. 행정수도로서의 도시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세종지방경찰청 신설을 지원하고,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실치도 추진한다. 교육부, 인사혁신처, 행복도시건설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립행정대학원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냈다.

시민이 주인되는 자치분권 구현도 앞세웠다. 시는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및 주민자치회를 확대 시행하고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면·동지역으로 확대·시행(4개소/총 5개소)하겠다는 구상이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립 및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마을 경제 조직 육성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10억원도 신설할 계획이다.

시민 중심의 시민주권회의(기획운영위, 10개 분과위 등 240명)도 본격 운영한다. 시 주요정책, 현안사항 등 시정전반에 대한 심의 및 자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시민참여 확대, 자치조직·재정특례 강화 등 세종형 자치모델 구축을 타깃으로, 세종시특별법 개정 작업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와 함께 시민의 질문에 시장이 정례브리핑을 통해 답하는 ‘시문 시답(市問 市答)’을 신설·운영해 열린 시정을 실현하고, 마을주민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자치분권특별회계(159억원)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사회책임 복지강화 정책도 펼친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22개소/총 51개소) 하는 것과 함께 어린이집 영유아 및 교직원을 안전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복안이다.

가족품앗이 그룹 확대(5그룹/총 35그룹)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주민 자율형 마을육아 공간조성사업 확대(2개소/총 5개소)를 지원하는 등 세종형 돌봄공동체도 활성화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청년 주거안정기반 조성 등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종합계획도 수립한다.

지속가능한 스마트경제 실현에도 바짝 다가선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 특화도시 조성을 타깃으로 한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육성, 테크노파크 설계 및 지식센터 설립 등 스마트 시티 산업 인프라 조성안을 세부업무 계획에 담았다. 스마트시티 추진본부 확대 운영, 국가시범도시(5-1생활권)와 기존 생활권 간 연계발전 방안 마련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역 수요에 기반한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일자리 목표공시제를 운영해 고용률 67%를 달성하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확대 및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게 핵심이다. 투자·창업하기 좋은 지역경제 조성, 국가산업단지 등 혁신성장을 이끌 산업단지 조성계획도 주목을 끈다.

시는 조치원역 일원 중심시가지형 사업과 조치원 상리 도시재생사업 추진 구상도 소개했다. 신·구도심 간 균형발전이 목표다. 그러면서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 완성을 내년 업무계획 세부내용으로 보탰다. 이와 함께 도시성장에 걸맞은 교통망 확충, 자전거 친화도시 및 안전 도시 조성, 체육기반 구축,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도 내년 업무 계획에 포함시켰다.

이춘희 시장은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다. 또 자치분권 선도로 세종형 자치모델이 구축될 것으로 확신한다. 자치시 특성에 맞는 자율적 행정을 위한 조직 자율성을 확보하겠다”면서 “재정특례 강화, 중앙행정기관 권한 이양 등 자치권 대폭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아 세종시법을 개정하고, 세종시를 입법·행정 등 법적 권한이 보장되는 자치분권 시범도시로 육성하고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이와 함께 아이와 여성을 위한 대표 도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행정수도 완성과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실현 등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계획수립 단계부터 시민 의견을 듣고 여론을 수렴하는 등 항상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세종시가 한층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2000여 공직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