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9주년] 민선7기 성과와 과제-충남
629개 기업유치 달성 경제 순항
충남형 사회보험 지원사업 ‘눈길’
세계 5대 갯벌 가로림만 사업 추진
미세먼지 저감정책 여전히 진행중
외자유치 8건… 투자환경 조성
임신~돌봄사업까지 복지정책 앞장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지난해 7월 출범한 민선7기 양승조호는 취임 직후부터 추진하고 있는 ‘3대 위기 극복’과 ‘기업하기 좋은 충남’ 구현을 통해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들은 출산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으며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과 내포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지원센터, 충남 국가혁신클러스터 등도 충남도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다. 또 기업 및 외자유치를 통한 고용 창출 등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노후화력 발전소 문제 등 미세먼지 감축 등도 자발적 감축 협약을 이끌어 내는 등 작은 성과를 내고 있다. 다만 220만 도민의 염원인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은 아직까지 갈 길이 먼 상황이다. 민선7기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충남도의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 등을 전망해 본다.
◆민선7기 1년, ‘3대 위기’ 극복 토대 다졌다
충남도는 3대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활성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전제 아래 기업 지원과 기업유치 촉진 대책을 수립하고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선순환 경제체계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충남경제는 지역내총생산(GRDP)의 경우 경기와 서울에 이어 3위, 1인당 총소득(GNI) 3위, 무역수지 전국 1위 등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해 왔다. 특히 민선7기 출범 이후 충남도는 629개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며 올해 740개 기업 유치 및 일자리 1만 5000개 창출 목표 달성에 근접하고 있다.
충남도는 또 경제의 ‘모세혈관’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실질적인 경제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본격 시행된 ‘충남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지방비로 지원하는 제도로 도내 사업체의 90%를 차지하는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위축을 막고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충남도는 선순환 경제체계 구축을 위해 앞으로 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실형력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하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지방 이전을 가로막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정상화 시키는 데도 힘을 모아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지속 추진된다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충남은 양 지사 취임 이후 임산부 우대 혜택과 충남 아기수당, 24시간 어린이집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충남 아기수당은 도내 1만 3138명이 혜택을 받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임산부 전용 민원창구와 8세 이하 공공기관 부모를 위한 육아시간 확대 제도 등도 자리를 잡고 있으며 기본 금리에 추가로 0.7~0.75% 금리를 더해주는 임산부 우대금리상품도 반응이 뜨겁다.
이와 함께 ‘다함께 돌봄사업’ 활성화와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 충남형 24시간 어린이집 ‘아이키움 뜰’ 개원 등도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도는 현재 보령과 서천, 홍성 등 4곳에서 운영 중인 ‘다함께 돌봄사업’을 올해 천안과 공주로 확대하고 매년 2개소씩 증설해 15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옛 도지사 관사를 활용해 지난달 개원한 ‘아이키움 뜰’은 장난감 및 도서 대여, 긴급 보육 등 다양한 역할을 한 곳에서 지원해 선진사례로 조망을 받고 있다.
◆적극적인 외자유치… 고용·소득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충남도는 민선7기 출범 후 8건의 외자유치 MOU 체결을 통해 6억 6400만달러 투자와 2000여명 이상의 고용증대 효과를 확보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양 지사는 지난해 11월 2박5일간의 미국 순방을 통해 다우케미컬과 에어리퀴드에서 1억 1000만달러 외자를 유치했고 같은 달 중국 베이징에서는 준남신흥원과 장용제약 등 중국기업 2개사와 1000만달러 규모의 MOU를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또 올해 2월에는 일본 도쿄에서 일본기업 DSK사와 900만달러 규모의 MOU를 체결했으며 지난달에는 2박5일간 미국 및 프랑스 순방을 통해 듀폰 500만달러, 에어프로덕츠 3000만달러, 토탈 5억달러 등 무려 5억 3500만달러를 유치했다.
충남도는 앞으로 남은 민선7기 동안 지속적으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확대 및 국비 확보 등을 통해 전국 1위 투자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각오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곧 저출산 극복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최고의 복지정책’이라는 믿음 바탕으로 오는 2022년까지 고용율 65%를 목표로 신규 일자리 20만개 창출에도 힘을 쏟는다. 특히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 천안아산역 인근에 올해 상반기 중 ‘청년창업 프라자’를 마련하고 중기부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이밖에도 도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갈 길 멀지만 미세먼지 대책도 ‘뚜벅뚜벅’
충남도는 미세먼지 발생 총량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타 지역과 달리 산업시설에 발생하는 미세먼지 비율이 67.4%로 전체 미세먼지 발생량의 상당부분을 차지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시설 중심의 상시 저감대책을 마련했다. 도는 상시대책으로 8대전략, 43개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정부기준보다 20~30% 강화할 방침이다. 또 굴뚝자동 측정기기와 드론 등을 활용한 입체적 사업장 지도·점검, 영세사업자 대기배출 정화시설 설치 지원 등도 추진한다.
특히 지난해 아시아 국가 최초로 가입한 ‘유엔 기후변화협약 탈석탄 동맹’ 활동을 바탕으로 ‘석탄발전 기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전체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가량이 위치하고 있는 만큼 노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나머지 화력발전도 조기에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이 건의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은 지난해 3~6월 중 노후화력발전소 셧다운 시행을 이끌어내 미세먼지를 평균 6.2%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밖에도 도는 도민 건강을 위해 생활 속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저소득층 마스크 지원은 물론 지역아동센터와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 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다. 또 학교와 전통시장, 문화체육시설, 버스터미널 등 공공시설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서해안 갯벌은 충남의 지속가능한 미래
충남은 서산과 태안 접경지역에 위치한 가로림만을 중심으로 국가해양정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로림만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서해안 최대 어패류 산란장이자 국내 유일의 해양생물보호구역이다. 충남도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바다환경 복원을 목표로 지역특색에 맞게 해양생태계 복원, 갯벌정원 조성, 수질정화 시설 설치 등 3개 구역으로 나눠 국가해양정원 조성을 추진한다.
도는 가로림만 해양생태환경을 다시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보전과 활용을 통한 새로운 유형의 해양정원을 조성해 국내·외 관광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 닫혀있는 하구를 열어 10.4㎞의 해안선과 196만㎡의 갯벌을 복원하면 연간 약 1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대된다. 또 국가해양정원센터 등 시설 조성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 4700억원과 고용유발 2만 1400명, 부가가치 1500억원 등의 파급효과도 예상된다.
충남도는 서해 대표 갯벌인 가로림만을 복원해 서해안 발전의 중심축은 물론 대한민국 지속가능 발전의 표준모델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