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9주년] 민선7기 성과와 과제-대전
文,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공표
국가혁신클러스터 핵심지구 지정
트램 예타면제… 2025년 개통 추진
역세권 개발 통해 원도심 재생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향후 과제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시의 민선 7기 1년은 ‘대전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다가올 ‘4차 산업혁명시대’를 알차게 열어갈 기반을 다진 한 해 였다. 허태정 호는 그동안 민선 6기에 진행된 사업들을 정리하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민선 7기 정책을 새롭게 실현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경제, 복지, 안전, 교통, 문화·환경, 시민주권(균형발전) 등 각분야에서 새로운 정책 추진을 위한 동력을 만들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다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민선 7기 실질적인 원년이란 각오로 출발하고 있는 허태정 호는 첫째는 ‘민생 안정’ 둘째는 시민주권, 균형발전, 포용적 복지라는 핵심가치를 가시화 시키고 있다. ‘시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대전’ 만들기에 노력을 기울이 겠다는 포부를 갖고 시민과 함께 1년을 걸어온 대전. 앞으로 대전시의 성과와 과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대전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올라서기 위해 민선6기가 4차 산업혁명의 화두를 던졌다면, 민선7기 1년은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완성’의 기반을 다진 해였다.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이 대전을 방문하며 ‘4차산업혁명 시대의 선도 도시’로 대전을 천명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 혁신을 위해 간섭·규제 대신 지원·투자하겠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대덕특구 재창조 비전제시를 통해 시는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컨셉 용역을 발주하는 등 마스터플랜 수립을 구체화하게 됐다.
더불어 대전은 국가혁신클러스터 핵심지구로 지정되면서 1단계로 대덕특구 일원(12.93㎢), 2단계 대전역세권(2.07㎢)에 2020년까지 122억원을 투입해 혁신클러스터에 필요한 기반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이곳에서 2024년까지 글로벌기업 5개를 육성하고, 300개 이상의 창업회사를 배출해 일자리 1만여개를 만들기로 했다. 이와함께 수년간 끌어온 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의 최종 예타면제 대상사업 선정되면서 트램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은 2012년 민선5기 고가 자기부상 열차에서 2014년 민선6기 트램으로 전환된 이후 지속 제자리 걸음 수준에 머무르며 지역 최대 숙원사업으로 꼽혀 왔다. 하지만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확정되면서 대중교통의 획기적인 시대를 열게 됐다. 현재 시는 오는 2025년 개통 예정인 트램을 위해 새로운 대중교통 체계 수립, 도시재생, 원도심활성화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해 민선7기 출범이후 1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대덕특구 재창조 지원 약속과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예타면제 대상사업 선정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6대 역점과제 추진으로 여는 시민행복시대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신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중이온가속기 건설, 수소전주기제품안전성지원센터 유치, 이태리 솔리드파워 투자협약 체결해 신산업 육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 대전 스타트업파크 조성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선정, 기업투자 유치(164개사 4003명)로 일자리 창출을 했으며,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대전이전 추진(용역비 확보), 준 국제기구 아·태범죄통계협력센터를 대전공공기관으로 유치해 경제를 살렸다. 누구하나 소외되지 않는 시민이 행복한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공모선정, 고교 무상급식 및 중·고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결정, 치매안심센터 개소(5개소), 여성친화도시 지정(4개구), 아동수당 지급(7만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12개소), 청소년쉼터 운영(6개소)에도 나서고 있다.
안전분야에선 원자력·화재·범죄로부터 안전한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방사성폐기물 반출(170드럼), 현장대응인력 확충, 생존수영 확대(초3→3,4학년), 골든타임 확보, 지능형 CCTV 시범운영 등 복지시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람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광역 대중교통망 확충을 위해서도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총사업비 조정(오정역 반영), 트램 3법 개정, 유성복합환승센터 착공,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설립해 대중교통에 힘썼다. 문화·관광·환경 인프라 구축으로 친환경 문화도시 조성했으며 국립산림휴양관광특구(1억원) 및 온천관광지구 활성화(2억원) 용역, 효문화뿌리마을 조성 등 관광 기반을 다지기도 했다. 이밖에 시민 참여형 열린시정 구현 및 동서격차를 해소하고 3.8민주의거 국가기념일 지정, 청년의회 운영, 시민감사위원회 도입으로 주민 자치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과제로 떠오른 ‘갈등관리·리더십 부재’
민선 7기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베이스볼드림파크, LNG발전소 유치 등은 성과를 가시화하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간 갈등이 발생했고 이 같은 상황에 적극적인 행정의 중재 역할이 강조됐지만 부재한 리더십은 지적사항으로 제기됐다.
먼저 대전 ‘베이스볼 드림파크’ 건립 사업은 무수한 뒷말과 행정력 낭비라는 눈총 끝에 중구 부사동 한밭종합운동장에 둥지를 틀게 됐다. 시정 최대 화두로 떠오른 대전야구장은 변함없이 결정됐지만, 대전시가 각 자치구 간 과열 경쟁을 유발하고 기대감만 부추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삭발에 단식까지 이어진 자차구들의 유치전은 혼탁해진 과열경쟁을 보이며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어 민간공원 특례사업, 호수공원 조성 등을 놓고 시와 일반 시민, 시민단체가 충돌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대표적 사례는 10년 가량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호수공원 문제를 들 수 있다. 최근 시민들은 호수공원 사업의 지지부진을 규탄하는 시민 궐기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대전시청 북문 앞은 호수공원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일반 시민과 시민단체간 대립으로 ‘집회의 장’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가장 논란이 됐던 평촌산업단지 내 들어서는 ‘LNG발전소 유치’를 놓고 시민과 마찰을 빚으며 시장과 정무인사들의 역할 부족론이 고조시키는 계기가 됐다. 발전소 유치 과정에서 인근 주민, 환경단체, 정치권은 미세먼지 등 환경 대책과 행정 절차상의 문제를 거론했고, 결국 시는 원점에서 재검토라는 방향을 잡아 비판만 키웠다.
이밖에 대전의 홍역과 A형 감염병에 대한 초등대응이 미흡해 전염병 확산으로 시민불안이 증가됨에 따라 초등 대응체계에 대한 구축이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향후 역점 추진과제
대전시는 출범 70주년, 광역시 승격 30주년을 맞아 4대 역점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대덕특구를 기존의 연구단지 중심에서 글로벌 혁신클러스터로 재창조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선도사업 육성을 위해 관련된 세부 6대 과제(출연연 오픈플랫폼 조성·창의혁신공간 조성·첨단산업단지 조성·실패, 혁신캠퍼스 조성·대전모태펀드 조성·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를 마련했다. 연구 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대덕특구를 기반으로 한 ‘연구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해 연구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가 균형발전을 통해 원도심 발전에 나선다. 원도심 발전 일환으로 2020년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민·관·정 및 충청권 상호 협력를 강화한다.
이어 대전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 및 기관유치 노력을 통해 원도심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역세권 중심 도시재생을 위해 트램을 활용한 선제적 도시재생으로 원도심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밖에 동서격차를 해소하는 원도심 개발사업(중앙로 프로젝트, 역세권개발 등)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또 대전 여행객 1000만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2019~2021 대전방문의 해를 추진하고 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