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현 전국상점가연합회 대전시지부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30여 년 동안 그 힘들다던 IMF 시절을 겪으며 지나온 세월 중 이토록 내수경기가 최악으로 떨어진 때가 있었을까. 검토해보지만 경기의 후유증으로 말미암아서 그런지 지금의 고통을 말로 표현키 어렵다. 과연 정부가 우리 500만 자영업자들의 피 흘리는 아우성을 듣기나 하는지 참으로 통탄스럽다. 정부에서 자영업자들에게 우는 아이 사탕 주듯 일회성 정책만이 난무하고, 현실적인 피부에 와 닿는 선한 정책은 아니라는 푸념만 앞선다.
경기부진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김영란법으로 인한 소비위축과 아파트값 잡겠다고 시행한 부동산 거래의 강력한 통제로 인한 자금유통 회전 동결이 있다. 또한 한없이 치솟는 물가, 공무원카드 사용제한, 비트코인으로 인한 자금유통 동결, 인터넷 통신판매, 대기업의 게릴라 식 중소 소비, 소비업 무제한 영업 등으로 인해 무너져가는 자영업자들은 이 나라 국민이 않닌 듯싶다. 말로는 도와주는 척 제로 페이 가입 요구에 세원 확보 이런 정책보다는 간이과세 부과기준을 4000만원대에서 1억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실제적 도움이 돼야 한다.
수차례 벤처부에 제안해왔었지만 이유 아닌 이유를 들며 묵살해가는 관계자들의 한심한 소신행정들이 더욱 자괴감을 들게 한다. 전국 1만 6000여 개의 상권(상가·번영회)을 제도권화 시켜 자영업자들의 매출 상승을 위한 영업마케팅 등 정책 자체를 혁신시켜야 하는 중대한 소임을 외면한 체 내수경기를 운운하는 그들은 과연 자영업자를 국민으로 대하는지 의문스럽다.
얼마든지 이 난국을 헤쳐 나아갈 방안이 있는데도 돌덩이에게 말하듯 전혀 흔들림 없는 그들만의 정체성에 이젠 신물이 난다.
전통시장법을 한시적으로 만들어놓고 그동안의 정권들이 국민의 혈세를 과연 올바르게 집행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됐는가 말이다. 아케이드 주차장 교육으로 과연 12여 년간 쏟아버리는 수십조 예산의 결과물은 어떤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가. 정부가 내수를 먼저 살리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저임금 상향 정책을 펴야 함에도 순서가 거꾸로 진행하다 보니 일자리 정책도 마이너스고 자영업도 죽을 지경 아닌가.
자본주의 시장에서 경쟁력이 창출돼야 함에도 일부 정책입안자들의 추진 행정을 규탄하고자 한다. 이런 경제실책은 중앙정부에서 풀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이런 정책들의 완화만이 경기를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래도 대전시에서 토토즐이라는 광역적 축제를 통해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경제와 문화를 대전 원도심에서 만끽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점은 높이 사야 할 대목이다. 부디 14만 대전 자영업자도 국민이고 시민이다. 경기 호전 정책으로 세원을 높이고 더 강해지는 경기 매체가 될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