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부처 합동점검회의 그쳐, ‘상생발전 특별회계’ 목소리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국무총리실 세종시지원단’이 유명무실 하다는 지적이다. 세종시지원단은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 및 행정효율화 이행 등의 업무를 맡고 있지만, 성과 도출에 미흡한 게 사실.
이낙연 국무총리 체제 이후 구체적 대안 없는 ‘충청권 상생발전’에 무게가 실리면서 지자체간 갈등도 조장하고 있다.
1급 단장과 19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세종시지원단은 △‘세종시지원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 지원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기반 마련에 관한 사항 △세종시 이전에 따른 행정비효율 개선 등 행정효율화 이행상황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이처럼 세종시지원단은 세종시 지원을 위한 업무를 맡고 있지만, 지원단 출범 이후 활동 내역은 ‘세종시 이전 관계부처 합동점검회의’ 등에 그치고 있다. 세종의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세종시지원단 존립에 의구심이 든다”고 전했다.
세종시지원단은 세종시 발전을 위해 중앙부처에서 정책을 이끌어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중론. 세종시특별법 제4조에는 ‘국무총리는 각종 특례 및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세종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법적 제도가 마련됐지만, 세종시 발전을 위한 중앙부처간 대책회의는 전무했다. 국무총리실과 부처들이 손을 놓고 있다보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총대(?)를 맨 모습이다.
행복청은 충청권 지자체와 함께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 업무협약’ 등의 활동을 펼쳤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행·재정적 뒷받침이 따르지 않기 때문. 또한 충청권 지자체들이 상생발전의 구호를 외치지만, 세종시로의 인구 및 기업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지니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지역 공동발전을 위한 ‘상생발전 특별회계’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세종시특별법 제13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종시에 대해 관할구역 안의 도시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을 위해 행정상·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지자체들은 지역별 예산을 수립하기 바쁜데, 공동발전을 위해 기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어렵다”며 “정부가 세종시법에 따라 재정상을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상생발전 특별회계’를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의 정치적 행보도 의구심을 사고 있다. 이 총리는 세종시지원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세종시가 충청권과 전국의 균형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스스로 생각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전남지사 출신인 이 총리가 지자체간의 연계성을 중요시한다는 것과, 대선주자로서의 충청권 포석이라는 해석이 교차하고 있다.
세종시청을 대상으로 한 총리실의 ‘성과 평가’도 문제다. 행·재정적 지원 없이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다보니 내부 직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시 안팎의 볼멘소리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총리는 세종시지원단의 본 기능을 되돌아봐야 하며, 충청권 공동발전을 구호를 외치려면 행·재정적 뒷받침이 되는 상생발전 특별회계 등을 현실화 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