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저출산 문제해소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제천시가 대학생 장학금 혜택에 이어 ‘다자녀 가정 수도 요금 감면’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저출산과 농촌 지역 노령화, 청년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펼치는 이른바 ‘멀리 내다보는’ 인구 정책 중 하나다.
제천시는 지난 4일 ‘제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상수도 사용요금의 20%를 감면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한 달에 20t 정도의 물을 사용하는 다자녀 가정은 4000원 정도의 요금을 할인받는다. 제천의 다자녀 가구 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1689가구에 달한다. 시는 이들의 연간 예상 감면액을 7200만원 정도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조례가 시행되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 양육 환경도 좋아질 것”이라며 “다자녀 가정에 대한 복지를 늘려 출산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구 유입 정책에도 신경을 바짝 쓰고 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다른 지역에서 제천에 있는 세명대와 대원대에 입학한 학생들의 전입을 유도하고 있다. 해외 배낭여행 연수 기회와 연 10만~30만원 상당의 전입 지원금, 건강보험 지역 가입 보험료와 주민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주소지를 6개월 이상 제천으로 유지하는 대학생 중 일부를 선발해 1인당 100만원의 장학금도 준다.
이런 유입 정책을 펴면서 지난달 말까지 750여 명의 타지역 대학생이 주소지를 제천으로 옮겼다. 단기적이긴 하지만 효과가 분명 나타났다. 시가 이처럼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는 이유는 인구가 좀처럼 늘지 않아서다. 일부에서 일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과도한 예산을 퍼준다”는 논란까지 감수하면서 이런 정책을 펴는 것도 ‘지역 경제의 근간인 인구가 늘어야 제천도 산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실제로 2016년 13만 6517명이었던 제천의 인구는 2017년에는 13만 6432명으로 85명 줄었다. 지난해(13만 5386명)에는 2017년보다 1046명(0.8%)이나 감소했다.
올해 5월 말 현재 제천 인구는 13만 5225명이다. 지난 3월에는 13만 5000명 선이 무너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등 지역에선 ‘13만 5000명이 심리적인 마지노선’으로 굳혀지는 분위기다. 시 관계자는 “인구 중 19.7%를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고 있는 데다, 출생도 거의 없어 인구가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있다”며 “대학생 전입 신고와 같은 단기 정책 외에도 출산 장려, 귀농·귀촌 유치 등 장기적 정책을 통한 인구 유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