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장대B구역 재개발 조합설립 인가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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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장대B구역 재개발 조합설립 인가 초읽기
  • 박현석 기자
  • 승인 2019년 06월 06일 17시 55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6월 07일 금요일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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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부족 등에 두 차례 반려
조건 맞춰 재신청…11일 결정
유성, 반대측과 협의점 찾을듯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찬·반 갈등으로 교착중인 장대B구역 재개발 사업이 다음 주 분수령을 맞게 된다.

조합설립 여부가 판가름나게 되면서 장대B구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4월 29일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유성구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의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뺀 30일이다. 오는 11일 장대B구역의 조합설립 여부가 판가름 난다.

조합설립 인허가권을 쥔 유성구청은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 유성구 관계자는 "토지등소유자가 500명이 넘는 관계로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며 "계속 검토 중이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추진위는 두 차례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했지만 모두 반려됐다. 국공유지의 소유 주체인 대전시와 유성구가 동의를 철회하면서 한발 뒤로 물러섰기 때문이다. 도정법에서 조합설립인가 조건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현재 장대B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80%의 동의를 확보했다. 장대B구역은 토지면적은 전체 면적의 24%에 달하는 국·공유지에서 시·구유지의 동의가 있어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확보한다.

추진위는 조합설립 신청에 앞서 지난 3월 29일에도 대전시와 유성구에 국공유지 동의를 묻는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추진위는 이를 묵시적 동의로 간주하고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7일 조합설립 총회를 개최했다.

대법원판례(2012두1419)는 정비사업구역내 국공유지는 기본계획수립단계부터 소관청이 협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에 동의하지 않을 것을 사전에 정할 수 있고 조합설립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연 동의로 간주하도록 판단했다는 게 이들의 근거이다.

일각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조건이 맞춰진 것이라면 조합설립 인가는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역 정비업계 관계자는 "찬·반 여론을 걷어내고 법적으로만 따져 봤을때 서류에 이상만 없으면 조합설립 인가를 반려할 이유가 없다"며 "다만 구는 여러 목소리를 들어줘야 한다는 점에서 결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구청장의 의지에 달린 문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 재개발사업 관계자도 "만일 반려가 됐을 경우 추진위가 유성구에 사업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 가능성이 있고 판례가 있기 때문에 물어줄 위험부담이 크다"며 조합설립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유성구의 책임론이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단 구가 한발 물러서서 조합설립 인가를 내줬다 해도 행정관청에서는 사업시행인가란 절차가 더 남아있다"며 "구는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사업의 주체가 된 조합이 반대측 요구안을 포괄하는 사업계획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협의점을 찾아 낼 것이다. 유성구가 중재해야 하는 역할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배경이다"고 전망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