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일괄이양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법안들을 올해 안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과 지역혁신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민주당의 정신이므로 책임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재정분권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끌어올리는 등의 노력을 동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자유한국당의 태업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입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과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론회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 윤태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 1부에서는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자치분권 시대의 지역혁신 추진방향과 전략'이라는 주제를 발제했다.
최지민 부연구위원은 현재 지방정부의 중앙 의존현상과 자치분권·균형발전의 가치가 상충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치역량의 강화를 통해 지역의 발전방안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한 지역혁신 방향과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2부 발제를 맡은 이종호 경상대학교 교수는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의 변화양상과 균형발전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을 소개하면서 “광역 지역혁신협의회가 지역혁신체계 거버넌스 플랫폼으로서의 역할과 권한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며 “광역 지역혁신협의회를 통한 민·관·산·학 간의 연계로 전환적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설계 및 추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민주당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실질적 자치분권·균형발전 전략 추진으로 정부 정책 기조인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보다 짜임새 있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격차 완화 등 포용적 성장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