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정부 중심 협력 긍정성 강조

[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회장 황명선 논산시장) 소속 전국 154개 지자체 시장·군수·구청장은 5일 통일부에 성공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건의문을 제출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경우 기초지방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주도했다면 상대적으로 정치적 조건에서 자유로워 폐쇄가능성이 희박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개성공단을 남북교류의 마중물로 삼아 경제교류는 물론 문화, 환경 등 전방위로 교류의 물꼬를 트고 확산해 남북지역사회들이 교류의 중심으로 떠올랐을 것"이라며 기초지방정부 중심 남북교류협력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이어 협의회는 "북한 인구의 40%인 1010만 명이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5세 미만 영양실조는 급성영양장애가 약 4%, 만성영양장애가 27.9%, 저체중이 15.2%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대북식량지원과 아동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도 제기했다. 이에 협의회는 기초지방정부가 향후 본격적으로 전개될 남북교류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통일부에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등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한 법령 제·개정 및 정비 △통일부-광역지자체 중심의 협력체계 기초지방정부로 확대 및 지원 △접경지역과 북측의 특화된 공동 사업이 추진 등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간담회를 마련, 소속 지자체와 함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지혜를 모아 건의문을 전달했다.

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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