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령화 따른 고용정책 구상
대전, 청년실업 전국서 3번째
기업 신규채용 감소 우려↑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정부가 노인인구 급증에 따른 정년연장 논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고용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높은 청년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충청권에서는 정년연장이 청년과 노년층 사이 일자리 갈등을 자극함으로써 고용시장 침체 등의 악효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4일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0~2029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연평균 48만명씩 급증한다. 이는 최근 3년간 증가한 연평균 31만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는 재정 부담 상승으로 직결되고 있다. 노인 기초연금 등 정부의 관련 예산 투입이 2022년까지 노인 인구수에 비례해 연평균 14.6%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정년연장을 통해 노년층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보장, 소득 및 소비 증가와 조세수입 증가를 통한 재정부담 감소를 이끌어 낼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 정년이 경제활동인구로 재편입되면서 국민연금 등 각종 복지제도 혜택을 받기까지 소득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이란 측면도 부각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현행의 60세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오고가는 상황이다.
다만 이를 두고 충청권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년연장이 실현될 경우 사회 전반적인 신규채용 필요성이 저하되고 지역 중소기업 등이 그만큼 신규채용을 꺼리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선 충청권 청년 실업률을 감안하더라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올해 1분기 대전지역 15~29세 청년 실업률은 8.9%로 전국(평균 8.3%)에서 세 번째로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다.
즉 경기침체와 함께 청년 인력이 유입될 신규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 맞물려 있는 가운데 정년연장이 시행될 경우 더욱 큰 규모의 고용 감소 요인으로 작용해 청년과 노년층 사이 일자리 갈등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단순한 정년연장 추진이 아닌 임금체계 유연성 등을 함께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지나치게 경직된 충청권 노동시장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정년연장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라며 “직무능력과 생산성에 따른 임금체계 변화 없이 정년만 연장할 경우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은 크게 늘어나 결국 청년 신규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