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서 정책 우수사례 발표
주민총회 전지역 도입 등
김홍장 시장 활성화방안 제시

[충청투데이 인택진 기자] 당진시는 4일 광명역사컨벤션웨딩홀에서 광명시 주관으로 열린 제1회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포럼에 참석해 주민자치 분야 정책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포럼은 자치분권 정책과 민간분야 활동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자치분권 시대의 마을자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 각지의 자치단체장과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자치분권 기조강연에 이어 진행된 자치분권 정책우수사례 발표에서 김홍장 당진시장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당진형 주민자치의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김 시장은 당진형 주민자치 추진 배경으로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공동체 갈등 심화 △주민욕구 다양화 △관주도의 행정이 한계봉착 △문화여가 프로그램 위주의 자치센터 운영을 꼽았다. 이후 그는 당진형 주민자치 우수사례로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주민자치 예산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다시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정책을 설명했다.

발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주민세 세율 현실화 권고에 따라 시의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2015년 1억 9000만원에서 2019년 6억 5000만원으로 증가했는데, 이 기간 시의 주민자치 사업 예산도 2015년 5000만원, 2018년 3억원, 2019년 4억원으로 계속 늘었다. 시는 이렇게 확보한 예산을 지역주민이 참여해 마을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공론화해 주민들이 직접 마을사업을 실행하는 '주민총회'를 비롯해 아파트 어울림 공동체 사업과 각 지역별 특화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5개 읍·면·동에서 시범 실시한 주민총회에 914명이 참여해 18개 마을사업을 발굴해 시행했다"며 "올해는 14개 읍·면·동 전 지역으로 확대해 현재 지역별로 사업 발굴과정에 참여를 희망한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계획동아리를 운영해 마을사업을 발굴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당진형 주민자치의 발전방안으로 주민총회의 전지역 도입 외에도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전환 출범과 리·통 단위 마을총회를 통한 마을자치 활성화를 제시했다.

한편 시는 2016년부터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와 기관에서 당진형 주민자치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시를 방문함에 따라 주민자치 우수 정책 사례를 공유하는 정책박람회를 오는 7월 각 읍면동에서 진행되는 주민총회와 연계해 개최할 계획이다. 당진=인택진 기자 intj469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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