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4월 충족률 57% 그쳐
“단기 일자리 성과 정책 한계”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과 세종지역 직업훈련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인력 양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보장’ 인력이 감소하면서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지자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활성화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3일 대전·세종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직업훈련 지표제공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세종지역의 직업훈련 양성인력 필요 예측인원은 5138명이며 올해 1~4월 실시된 인원은 2925명으로 충족률은 57%를 기록했다. 충족률이 가장 낮은 분야는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25%)이었으며 건설·채굴직(35%)과 영업·판매·운전·운송직(40%) 등도 낮은 충족률을 보이며 양성훈련의 필요성이 드러났다.
또 지역 내 필요한 직업훈련 향상인력에 대한 예측인원은 7만 5836명을 기록했지만 올해 같은 기간 실시된 인원은 1만 9724명으로 충족률은 26%에 그쳤다. 특히 향상훈련의 경우 지역 내 필요한 중소기업의 재직자 훈련이 실시된 것이라고 분류하기 어려운 사업주지원금 훈련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지원금 훈련 실시 인원은 전체 훈련인원 가운데 대다수인 1만 5224명으로 이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훈련형태가 최소한으로 시행되고 있어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 수강 등을 위한 ‘실업자 내일배움 카드 발급 현황’의 저조한 통계로도 드러나고 있다. 실제 올해 1~4월 대전지역의 내일배움카드 발급의 평균값은 38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명이 줄었다. 세종의 경우 지난해 52명의 평균값을 기록한 반면 올해는 이보다 줄어든 45명에 그쳤다. 이는 직업훈련 참여자 비율로 환산했을 때 대전은 전년 대비 23%p, 세종은 13%p가 감소한 수준이다.
이처럼 지역 내 직업훈련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면서 취업보장 인력이 증가하지 못함에 따라 실업률 증가의 결과가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4월 대전지역 실업률은 5.2%로 지난해 4% 초중반대를 기록했던 실업률을 훌쩍 뛰어넘었다.
지역 중소기업계나 직업훈련기관 등은 단기 일자리 성과에 급급한 취업 정책이 직업훈련 정체로 이어졌다고 지적한다. 한시적 또는 단기적 일자리 창출효과에 그치는 이른바 '현금지원성' 직접지원만이 확대되면서 지역 내 전통 제조업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예산 등은 삭감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대전의 한 직업훈련학교 관계자는 “정부가 취업률 등 수치에만 급급한 채 장려금 등을 과다지급하면서 정작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취업을 보장할 직업훈련 예산은 자꾸만 줄고 있다”며 “직종훈련을 위한 내일배움카드 장려나 지역 산업과 연계 및 맞춤형의 인력양성사업을 활성화 할 기구 설치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